아는변호사라고 제가 가끔씩 보는, 변호사가 운영하는 개인 유튜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번에 사유리씨의 정자기증으로 인한 자발적 출산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있어서 공유해봅니다.

사유리의 선택과 부작용
https://youtu.be/-9iUS-ekZg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4조(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동의)

①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배아를 생성하기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난자 기증자, 정자 기증자, 체외수정 시술대상자 및 [해당 기증자ㆍ시술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이하 "동의권자"라 한다)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는 그 특성에 맞게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1. 배아생성의 목적에 관한 사항
2. 배아ㆍ난자ㆍ정자의 보존기간 및 그 밖에 보존에 관한 사항
3. 배아ㆍ난자ㆍ정자의 폐기에 관한 사항
4.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를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
5. 동의의 변경 및 철회에 관한 사항
6. 동의권자의 권리 및 정보 보호,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서면동의를 받기 전에 동의권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면동의를 위한 동의서의 서식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위는 정자기증 출산 관련한 법 조항인데,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체외수정 시술로 배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배우자가 없는 사유리씨의 경우 이 조항에 걸리지 않으니 본인의 서면동의만 있으면 시술을 할수있습니다.




법상으로는 아무런 제약이 없지만 사유리씨가 국내에서 시술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만든 윤리지침 때문입니다.



한국에선 비혼 임신 불법?..정부 "비혼자 체외수정 불법 아냐"
https://news.v.daum.net/v/20201118210409147

법적인 문제와 별개로 기증된 정자를 이용한 체외수정이 힘들 수는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2011년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을 만들면서 “정자공여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정한 바 있다.] 국내 법령은 비혼 여성을 위한 시술을 제한하지도 않지만 뚜렷하게 보호하고 있지도 않다. 사유리가 시술을 받은 일본 등에서는 나이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남성이 배우자가 아닌 여성에게 정자를 기증할 수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정자공여시술을 배우자가 있는 사람에게만 허용하기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원칙적으로'니까 예외를 둘 수도 있는데 실무적으로 의사가 사유리씨에게 허락을 안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유리씨는 일본에 가서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1. 무엇이 '정상' 가정인가?


우리는 보통 외형적으로 위로는 부모가 있고 아래로는 자녀가 있는 그런 형태를 '정상 가정'이라고 여깁니다. 우리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은 숫자로 정의되는 외형입니다. 하지만 행복한 가정은 이 외형으로 정의되지 않고 그 실질로서 규정됩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 필수적인 실질 요소는 가족 구성원 간의 애정과 신뢰이지요. 우리는 '정상 가정'의 외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인생을 쏟아붓고 그걸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회문화적으로 그러한 가정의 형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할 과학 기술이 발달합니다.

우리 사회의 밑바닥에서는 사회문화적, 과학적 스펙트럼 현상이 역학적dynamic으로 계속 굴러가고 있는데 윗부분에 있는 사상과 이념은 그에 맞추어서 민첩하게 재빠르게 바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상과 이념이 다 규정하지 못하는 그 다양한 스펙트럼을 인정해야 합니다.





2. 비혼자 체외수정 시술로 인한 아이 출산시 무엇이 '부작용'인가?


어떤 사람은 저렇게 아이를 낳았다가 엄마가 쉽게 아이를 포기해버리면 어떡하지, 아이 아빠가 없어서 아이에게 아빠의 결핍을 어떻게 채워줄거지, 이런것을 못해주니 이는 아동학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어떤 조건이 충족되든 결핍하든 그 모든 요소들이 점점이 이어져서 '나'라는 사람을 구성합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나'입니다. 그것들이 다 재료가 되어 나의 삶을 형성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어떻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 모두가 바로 나의 삶 자체인걸.

외형적으로는 채워졌지만 실질적 요소인 애정과 신뢰가 결핍된 가정은 결핍이 없는 것인가? 그것이 더 큰 결핍입니다. 항상 본질이 뭔지를 봐야하고, 인생은 자기만의 삶의 태도를 적립해나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유리씨는 자기만의 인생을 확고히 만들어가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유리씨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형태를 가진 가정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유리씨의 선택이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우리 사회에 다양성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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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자 체외수정 시술에 대해 하나도 몰랐는데 이 영상을 보고 법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상에 대해 우리 사회가 평가하는 바가 많이 바뀌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내용을 공유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