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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7/12 21:48:54수정됨
Name   샨르우르파
File #1   역대_대통령_직무_수행_긍정률.png (48.7 KB), Download : 60
Link #1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25,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707000786
Link #2   http://www.realmeter.net/%eb%a6%ac%ec%96%bc%eb%af%b8%ed%84%b0-7%ec%9b%94-1%ec%a3%bc%ec%b0%a8-%ec%a3%bc%ea%b0%84-%eb%8f%99%ed%96%a5-%e6%96%87-%eb%8c%80%ed%86%b5%eb%a0%b9-%ea%b8%8d%ec%a0%95-41-1-vs-%eb%
Subject   문재인 지지율은 왜 이리 높을까?


7월 초 문재인 지지율은 40% 남짓입니다.
한국갤럽 기준 38% (7월 2주), 리얼미터 기준 41% (7월 1주), 코리아정보리서치·뉴스핌 기준 42% (7월 5일 조사). 

그리 높아보이는 지지율은 아니지만,
문재인이 임기 5년차에 들어섰음을 생각하면 꽤 높은 편입니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들과 비교했을 때, 
같은 연차끼리 비교하면 문재인은 4년차부터 상대적으로 제일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왔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5년차 1분기(5-7월)도 30% 후반대라 역대 대통령 중 여전히 제일 높을 거에요.

만약 이 추이가 계속되어 30% 이상의 지지율이 계속 유지된다면,
문재인은 역대 대통령 중 최고 지지율로 임기를 마무리한 대통령이 됩니다. 
김영삼, 박근혜는 아예 한자리대였고(...), 노태우는 10% 초반대, 비교적 높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도 20%대임을 생각하면 
무시할만한 성과는 아닙니다.
최근 추이를 보건대 아예 40% 이상에서 마무리될 가능성도 꽤 있어보이고요. 

그렇다면 문재인 지지율은 왜 이리 높은 것일까요?
문재인의 리더십이 특출나지도 않고, 특별히 좋은 성과를 낸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도리어 문재인을 박근혜와 함께 민주화 시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뽑는 사람도 꽤 볼 수 있지요.

여러가지 가설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1. 국민들은 쭉 문재인/더민당 편이었다. 
말할 가치도 없는 가설이므로 취소선 처리합니다.
오만불손한 발상임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따지면 2016년 총선 선거 전까지 새누리 20년 집권설이 진지하게 나왔고,
이번 재보선에서 더민당이 쪽박차고 국힘당에 힘이 들어간 건 어떻게 설명합니까. 


2. 형편없는 야권으로 인한 대안 부재 
작년까지만 해도 일리있는 분석이었는데, 
올해 들어오면서 설명력이 많이 줄어든 가설입니다. 
국힘당이 김종인과 이준석을 거치면서 극단적이고 몰상식한 언행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실제로 최근 몇 달 새 국힘당/보수 대통령후보 지지율이 많이 상승하는 등,
국힘당을 어느정도 유능한 대안세력으로 보는 기류가 보이지요.  


3. 코로나19 시국 효과
전쟁 중에는 말을 갈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요.
위기상황에서는 대통령이 못미더워도 어지간해서는 믿고 지지해준다는 것.
(물론 최소한의 대응은 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에 코로나 위기로 많은 국가들 지도자들의 지지율이 상승했고,  
한국도 저 도표의 4년차 1분기 지지율이 유독 튀지요.
한국은 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 방역정책이 최소 '평타'는 친 편이라 더더욱.

다만 코로나19 시국이 장기화되고 방역피로가 심해지면서 초기 지지율 버프는 사라졌고,
최근엔 문재인표 방역정책이 여러 문제도 불러일으키면서(한 발짝 늦는 거리두기 단계, 뒤늦은 백신확보, 소상공인 보상 미흡 등)
코로나19 시국이 문재인에게 꼭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설명력에 한계가 있는 가설이에요. 


4. 정치의 양극화와 포퓰리즘 문제
정치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정치세력을 닥치고 지지/비지지하는 정치적 콘크리트의 비중이 높아졌고, 
그렇기에 누가 되든 대통령 지지율이 일정 이상 유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문재인의 소위 갈라치기라 불리는 포퓰리즘 정책을 바탕으로, 콘크리트 지지층이 양성되었지요. 

지금까지 쓴 가설 중 제일 그럴듯하다고 보는데, 정치적 콘크리트가 많아진게 사실인지,
그리고 문재인이 포퓰리즘식으로 좋게 대우해준 사회집단이 문재인 지지층이 되었는지 
추가 검증이 필요한 문제라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5.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잘해서?
사실 부동산정책 빼면 (이게 정말 큽니다만) 개선은 못시켰어도 크게 망쳤다 싶은게 있나 싶기도 하고
복지정책 확충, 노동시간 단축, 군인복지 개선 등 (앞의 두개는 부작용도 꽤 있습니다만) 
성과가 아예 없다고 말하긴 민망합니다.
문재인은 실생활에서 박근혜보다 망친 게 더 많지만, 대신 성과도 박근혜보다 많은 대통령이에요. 
거기에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에도 '최소' 평타수준의 대처. 
문재인이 잘한 것까진 아니지만 '나쁘지 않네'하는 분들은 생길 수 있고, 그런 분들이 문재인을 지지하는 거겠죠. 

물론 최근 재보선 결과도 있고해서 이 가설도 회의적인데... 다른 가설들이 먹히지 않으면 이게 답이 아닐까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그리고 야권이 더민당으로부터의 정권교체를 원하다면
왜 문재인 지지율이 이리 높은지를 한번 분석하고 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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