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민주주의의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주류 민중은 분명한 뜻을 품고 있습니다.
“계엄으로 쿠데타를 시도한 윤석열을 심판하라. 그 연장선에서 국민의힘을 심판하라. 그 도구는 이재명이다.”
여러 여론조사가 이 마음을 겹쳐 증명합니다. 정권 심판 여론은 약 65%에 이르렀고, 이런 흐름이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자‧양자 구도를 막론하고 이재명 지지율은 45~약 52%을 보입니다. 주류 민중은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과 이를 결사 옹위한 여당의 재집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쌈짓돈을 모아 4K 안심번호 면접조사를 돌리는 ‘여론조사 꽃’. 감사하심씨오 휴먼)


② 그런데 법치주의가 끼어듭니다.
“아니 이재명은 결격 후보인데요;”라고 소리치듯 법원이 끼어듭니다. 대법원은 선거를 30일 남긴 시점, 이재명 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3심이 시작된 지 겨우 9일 만입니다. 판결은 사실심 수준으로 적극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1심 논리를 거의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2심의 근거와 판례는 반박도, 인용도 없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국 대법원의 일각은 대통령 후보에 대해 사실상의 비토권을 행사한 셈입니다. 반면 검찰은 “장모가 10원 한 장…”이라며 각종 의혹이 이어진 윤석열에 대해선 눈을 감았습니다. 법원도 “내 앞에 올라온 사건이 아니다”라며 침묵합니다.
윤석열은 지금도 멀쩡히 거리를 활보합니다.

이 선택은 두 갈래 파장을 낳습니다.
첫째, 민주주의에 새로운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법원은 이걸 노리고 생중계를 진행합니다. 조희대는 무언가 진지하게, 그러나 와닿지는 않을 논리를 입에 뭅니다. 그 결과 정치지형에 일정한 파장을 줄 겁니다. 지지층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중도층은 일부 이탈할 수 있겠지요. 용기를 얻은 보수층은 다시 결집합니다. 경선 효과까지 겹치면 여론조사에 어떤 숫자로 반영될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민주주의의 선택을 방해합니다. 지금까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충돌하면, 법치는 ‘지연된 정의’로 균형을 잡았습니다. 노태우의 쿠데타 판결은 김영삼 정부에 이르러서야 가능했고, 김대중 정부의 대북 송금 특검은 노무현 정부에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이명박의 BBK 수사도 문재인 정부에서야 시작됐습니다. 법원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이 연루된 국회선진화법 사건은 1심만 6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리지만 확실했던’ 전례가 이번에는 통째로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사법부가 이제 진정으로 "감히 우리가 봐줄 때 교체후보를 내지 않은 민주당과 이재명"을 직접 심판할지도 모른다구요. 그 과정에서 약간의 절차적 흠결이 있겠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이런 상황 자체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게 그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사법부 리스크요. 이는 민주주의의 선택을 어지럽힙니다.


③ 예견하건데 민주당은 이재명도 대리 후보도 준비하지 않을 겁니다. 그나마 경우의 수를 꼽자면 조국혁신당으로 추미애 의원이 가는 수준일겁니다.
민주당은 100:0의 딜교를 견뎌 왔습니다. 조국이 제법 고통받았습니다. '병장회의' 추미애는 법무부장관에서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죄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50억 퇴직금을 받은 국회의원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장모는 10원..."은 수사대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국회를 침탈한 이들 가운데 오로지 윤석열만 자리에서 파면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무리 좁게 잡아도 도의적 책임이 있는 국무총리는 (자칭) 유력 후보로써 꼽힙니다.
이재명은 내부의 이탈에도, 물리적 칼에도, 군대를 동원한 체포시도에도 죽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쥐잡듯이 수사하고, 언론이 받아쓰고, 판사가 9일만에 판결하고. 그래서 89.77%의 경선 지지율을 얻어내고 지지층 여론조사에서도 89% 가량 지지를 얻어낸 후보를 외압에 물린다? 유능한 조직은 적대 세력에게 손쉬운 성공공식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압도적인 민주적 선택의 우월성 앞에서 외적 논리로 무릎 꿇고 다른 후보를 낸다? 그 후보에게는 그 다음날 검찰 압수수색이 들어갈겁니다. 펨붕이들은 "아 어차피 이재명 수하들이잖아"라고 할 겁니다. 이낙연이 이준석과 손 잡았을때 그들의 태도를 보세요.


④ 저는 이 모든 이야기가 민주공화정이라는 전제와, 계엄 국면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전제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 주장에 동의할만한 국민이 할 수 있는 건 결국 무엇일까요? 저는 근본적으로 "당연히 이재명이겠거니 하는 공유된 태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재판중지하고 전례대로 이재명 선거 끝나고 심판하면 됩니다. 대법원이 재판중지 안하면 민주당이 헌법 84조를 보강하면 충분합니다. 낙선자를 선거법으로 수사하는 기괴한 짓을로 이미지 먹칠했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선거법으로 이정도 남는 딜교를 했으면 욕심을 적당히 내야지 이게 뭔...
이걸 다 고려해서 유권자가 픽해왔습니다. 총선에서 범야권 190석에 민주당에만 172석을 주었죠. 지금도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구요.
게다가 계엄을 했으면 정권교체를 해야죠. 그냥 상식적으로..
또 지자체장으로 일 잘한다고 입소문 나고, 광역지자체장도 높은 도정 지지율로 마무리하고, 검찰 공화국 개추에서 탱킹해내고, 170여석 성과를 낸 당대표에 계엄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을 당에서 뭐 어떻게 뚝딱 더 만들어요? 대안인물 나오면 그 다음날 검찰이 압수수색 안한다고 어떻게 장담하죠? 조국 지명 거의 직후 압수수색이 들어왔고, 문재인도 뇌물죄로 거는 인간들인데?
대법이 미친척하고 20일 상고이유서 기간도 내지 말고 날릴 수 있어요? 날려봐요; 이재명이 날라가면 본인이 실각할지언정 그 차기에라도 이재명 픽이 대통령이 될 겁니다. 떨어진 국격? 계엄한 인간을 민주적으로 심판해야 한다는 당연한 명제조차 못견딘 인간들이 만들어낸거죠. 무슨 거창한 논리가 있는 양 사기치지 맙시다

뭐 대충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뭘 경우의 수를 따지고 20일을 생략하고 뭐.... 그냥 순리대로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