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이번 주 발의/표결 주요 이슈 법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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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8/08 22:48:23

Name

후천적평발

Subject

이번 주 발의/표결 주요 이슈 법안 요약

https://m2.sm.or.kr/free/15658

안녕하세요.

이번 주 발의·표결된 법안 중 이슈가 된 안건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다음 주에도 같은 형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추가로 다뤄주길 원하는 법안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항목	내용
통칭	방송3법 중 1
법안명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일	2025.08.01
발의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소관 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AI 브리핑
표결일	2025.08.05
표결 결과
의안정보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E5C0Z7F0M7U0Q7R4F5A1E1D8I2H5

항목	내용
통칭	징벌적 손배배상
법안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일	2025.08.06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5인
소관 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AI 브리핑
의안정보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I5I0Q8P0C5B1Y1U5U0R2X2C3A3G7&ageFrom=22&ageTo=22

항목	내용
통칭	K 스틸법
법안명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일	2025.08.04
발의자	어기구의원ㆍ이상휘의원 등 106인
소관 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AI 브리핑
의안정보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P5N0O7W2U2V1T1U0S0T0O4P4O9M2&ageFrom=22&ageTo=22

항목	내용
통칭	스테이블코인 제정법안
법안명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제안일	2025.07.28
발의자	안도걸의원 등 106인
소관 상임위	정무위원회
법안 AI 브리핑
의안정보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2L5J0I7I2G8H0C9D0B9C3A7B5Z3A7&ageFrom=22&ageTo=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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