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말하지 않는 (혹은 보도하지 않는) 우리 법인세의 진실

법인세 얘기가 나오니, 얼마전 서울대 이준구 교수님이 법인세 관련 글을 올린게 생각나서 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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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바쁜 일이 있어 매주 배달되어 오는 Economist지를 읽지 못하고 쌓아두고만 있었습니다.
이제 일이 다 끝나 모아둔 것들을 읽고 있는데 거기서 상당히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기사는 "Give and Take"라는 제목을 달고 있으며, 11월 11-17일자 잡지에 실려 있습니다.
Trump 대통령의 감세정책에 관한 기사인데 그가 법인세율을 35%에서 20%로 대폭 내릴 것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한 평가가 그 기사의 요지입니다.

그 기사는 미국의 법인세 세율이 35%로 무지 높아 보이지만 법인들이 실제로 납부하는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은 의외로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에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각종 공제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명목세율보다 실효세율이 훨씬 더 낮게 마련입니다.
기업에 제공하는 일종의 특혜라고 볼 수 있어 이를 통해 세금 납부액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이 얼마나 무거운 법인세의 부담을 지는가를 평가할 때 명목세율이 아닌 실효세율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명목세율을 잔뜩 올려놓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세금을 줄일 수 있게 해주면 실제로 지는 부담은 별로 무겁지 않은 결과가 빚어지니까요.

그런데 미국 법인세의 실효세율이 낮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도표에서 과거에 미처 알지 못하던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한국 법인세의 실효세율이 생각 밖으로 낮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시되어 있는 도표를 찬찬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이 도표에 등장하는 여러 나라들 중 최저의 실효세율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와 비교해 몇 분의 일도 안 되는 수준일 뿐더러, 중국과 비교해도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 나 자신도 우리나라 법인세의 실효세율이 이렇게 낮을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동안 내가 보아왔던 자료들과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는지라 놀랍기까지 합니다.
우리나라 법인세의 실효세율이 명목세율보다 훨씬 더 낮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정도로 낮다는 것은 처음 접하는 사실입니다.

이 Economist의 기사에 나온 도표는 미국 Congressional Budget Office 자료에서 인용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Economist지나 Congressional Budget Office 라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언론과 정부기관이라 이 둘 중 하나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고 의심하기는 좀 어려운 게 사실이지요.
사설 think tank에서 만든 통계자료를 찌라시 언론이 보도했다면 문제가 다를 테지만요.

지금까지 보아온 통계자료와 여기에 제시된 것 중 어느 쪽이 진실에 더 가까운지는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만약 여기 제시된 통계자료가 더 진실에 가깝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우리 사회에서 그 동안 진행되어 온 법인세 관련 논의는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실효세율이 이렇게 낮다는 사실은 모른 채 논의에 임했을 테니까요.

어찌 되었든 우리나라 법인세의 실효세율이 5% 수준도 안 될 정도로 낮다는 사실이 해외 언론에 보도되었다면 당연히 빅 뉴스 감이 되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얼마 전에 이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실이 이미 국내 언론에 보도되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내가 과문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사실이 보도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봤다면 어떤 매체에 등장했는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반대로 해외의 권위 있는 언론에 우리나라 법인세의 실효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높다는 기사가 나왔다면 우리 언론은 과연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당연히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을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효세율이 이렇게 낮다는 기사에는 모두가 침묵을 지키고 있군요.
이런 기사가 났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요.

그 동안 법인세율 조정 얘기만 나오면 한국의 법인세 부담이 무거운 편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이 도표를 보고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합니다.
이 국제비교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할까요?
그렇다면 이것이 질못된 통계자료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당연히 그들에게 있습니다.


ps. 이 도표의 제목이 "Myth and Reality"인 것이 자못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 동안 우리는 진실이 아닌 myth에 근거해 법인세와 관련된 논쟁을 해온 셈인지 모른다는 말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