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미투 운동에 대한 어떤 변호사의 입장.jpg

동감하는 면은 있긴 합니다. 괴상하게 성범죄에서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어요.
저는 심지어 판결문에 '피해자의 강간상해 고소가 일부 거짓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 있는 사정들이 있다'고 써놓고는
강간상해로 유죄 선고한 판결까지 받아봤습니다-_- 아니 의심스러우면 무죄를 선고하라고.

아직도 강간죄의 입증이 힘들다고 주장하는 여성단체는 대체 무슨 생각인건지

진술의 일관성? 그거 굉장히 어설픈 일관성으로도 받아줍니다.
진짜 나쁜 맘먹은 변호사 하나 붙어서 스토리하나 짜면 일도 아닐거에요.

세부내용이 말할때마다 다틀리는데 큰 줄거리가 일관되니 일관된다는 수준인데 그것도 일관성이 없으려면
사실상 제가 무고했습니다 자백안하면 일관성이 있는거죠.

대놓고 무고인 수준이거나 아예 분명한 알리바이가 없으면 답이 없어요.

바로 이런 입장이 현실의 여성 차별을 공고화하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사법기관이 여성 진술의 신빙성을 필요 이상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은 객관적 통계로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자의적 생각일 뿐이겠지요.
사회 전반의 여성 차별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이상 많은 피해 여성들이 그저 잊고 살아가는 게 그들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일 것입니다. 사법기관이 예전만큼 권위적이지는 않다고 하는 게 피해자를 더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근거로 제시되는 게 매우 불충분한 이유입니다.
무고죄를 강화하는 걸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고죄로 몰릴까 봐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는 가까운 사이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즉각적 대처가 어려워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각 대처하더라도 둘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증거로 판단 수 없는 경우도 많겠죠.)
무고한 남성 피해자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전체 성범죄 재판에서 소수에 불과합니다. 소수라도 없는 것이 아니기에, 한 남성의 인생이 파탄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신중해야겠지요. 언론을 탓할 수도 있고, 법원이 신중하게 판결해야 한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개별 폭로를 접할 때 정황과 진술의 신빙성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 섣불리 결론을 내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들이 “과도한” 미투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인식에는 전혀 동의가 안 됩니다. 미투 운동은 오히려 더욱 확산돼야 한다고 봅니다. 바로 이런 인식이 피해 여성들에게 다시 한 번 비수를 꽂는 인식이라고 봅니다.
이런 글을 유머 게시판에 올린 것도 납득이 가지 않고요.

통계(통계적 추정이든, 통계든)는 믿지 않고 본인의 주관적 경험만 믿는다면 더이상 토론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쓰는 글이 무의미할 테니까요.
아래 통계도 믿진 않으시겠지만 이 댓글을 끝까지 읽어 보신 분들을 위해 추가로 인용을 하나 더 남깁니다.

“강간에 대한 신뢰할 만한 해외 연구를 보면, 허위 강간 신고가 많다는 통념은 잘못된 것이다. 미국의 법학자이자 변호사로 강간, 가정폭력 등 여성대상 범죄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조디 래피얼은 《강간은 강간이다》(글항아리, 2016)에서 여러 자료를 들어 그런 통념을 반박한다. 2013년 영국 검찰청이 낸 보고서에는 17개월간 접수된 5천6백51건의 강간 신고 중 단지 35건(0.6퍼센트)만이 허위신고로 나타났다.”
https://wspaper.org/article/18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