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면 외과 전문의가 산부인과가서 전문의 인터뷰 하는수준인가요??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어떤 맥락에서 저 짤방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이라면 저 변호사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허위의 사실(또는 정보)까지는 아니겠지만, 위계 또는 위력에 해당할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말 순수하게 이용자 개개인이 댓글을 달았던 방향이 하필 그 방향이었던 것과, 누군가의 지령 내지 권유하에 댓글을 달았던 방향이 그 방향이었던 것은 문제가 다릅니다.

다만, 실제 움직였던 사람들이 금전적인 보상 내지는 주동자의 업무감독 하에 그 댓글을 달았던 것이라면 명백한 업무방해겠지요. 그런데 트위터나 기타 여론을 주도하는 계층의 누군가.. 에 공감해서 댓글을 달았던 것이라면 업무방해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보입니다. 때문에, 언론이 짜고 있는 프레임은 비겁한 프레임이지요. 핵심은, 드루킹같은 주동자의 명령 내지 지령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댓글작업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드루킹이 앞장서면서 좌표를 뿌렸을 때, 알아서 공감했는지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드루킹이 특정 기사의 좌표를 뿌리면서 '이 기사 문제 있네요' 라는 식으로 멘션을 날렸을 때... 드루킹으로부터 돈을 받는 사람 내지, 드루킹 회사의 직원들이 댓글을 달았다면? 또는 매크로 댓글 내지 추천이 달렸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지요. 이 경우는 빼박 업무방해라고 봐야 맞겠죠.

그런데 좌표는 뿌렸지만, 드루킹의 팔로워들이 자발적으로 융폭을 가한 것이라면? 이건 범죄도 무엇도 아닙니다.
(워마드 회원들이 좌표 찍혔을 떄 융단폭격 하는 걸 생각하면 쉽습니다. 도덕적으로야 어떨지 몰라도 범죄는 아니죠)

사실관계야 확인을 거친 다음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기레기들의 프레이밍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