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을 대처하는 푸틴.jpg

문재인을 독재자로 보지 않아도 법치를 핑계로 약자들을 공격하는 행위를 경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레토릭이 존재하고 사람들 사이에 충분히 퍼져있는한 누군가가 그 감정을 기폭제로 사용하는건 시간 문제일뿐이니까요.

제 세대에만 해도 이명박이 경제성장과 함께 법치를 내세워서 당선에 성공한후 수많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었죠.

미국도 오바마 8년하고서는 바로 본문과 같은 레토릭의 “어메리카 퍼스트”를 주장한 트럼프가 당선되었고요.

특정 성향의 정치인이나 독재자가 무에서 나타나는건 아니겠죠. 아무도 공감 못하는 사상을 펼치려한다면 애초에 시작을 못하니까요. 그들이 하는 말이 그럴싸하게라도 들려야 권력을 차츰 모아서 정상까지 오르는건데, 이런게 그 시작이라고 봅니다.

난민이 현지법을 따라야한다는 말은 난민은 현지법을 어기려한다라는 전제조건이 없으면 언급될 이유가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푸틴이 이 말을 한것이 아니라고해도 이 짤에 대한 반응은 저 텍스트와 푸틴의 이미지의 결합에 대한 것이죠. 푸틴이 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적들을 숙청하는 이미지 + KKK와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 백인우월주의자들이 9/11 전후로 이십년간 되새이고있는 텍스트의 결합입니다. 제가 그간 계속 미국에서 살았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수도있지만, 저에게 이 텍스트는 국수주의를 통해 이슬라모포비아를 자극하여 권력자가 자신을 향해 내부결속을 폭력적으로 다지려는 행위로 읽힙니다.

법을 따라야하는 것은 대체로 법이 다수가 동의하는 “선” 또는 “윤리” 체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법을 따를 경우 큰고민 없이 큰문제를 피하기가 편하기 때문이죠. 아니면 문제가 복잡할때 제3자 전문가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분명히 유용하고 존중받아야할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습관적인 준법정신이 엄격한 법치주의로 빠질 경우 우리 사법체계의 정의성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잃을수가있고 이는 경계해야 마땅한것이죠.

법 또한 특정 시대와 문화의 영향 아래있는 사람들이 만들고 시행하는 항목이기에 그에 합당한 한계와 맹점이 존재한다는데에 모두들 동의할겁니다. 그렇다면 법을 따르라는 말 이전에 과연 그 법이란것이 이 상황에 윤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적합하게 적용될수있는 법인지 부터 고민해보아야지, 그것을 건너뛰고 “법을 지키라”라고 권고하는 것은 정당하던 부당하던 이 경우에 나는 법의 보호를 받고 상대방은 그렇지 못하다는 권력의 비대칭성을 악용하기에 너무 쉬운 방법입니다.

특히나 푸틴 처럼 현존 최악의 독재자 순위권에 드는 사람이 법을 지키라는 것을 운운하는 이미지에, 그 법이 이번 케이스에 내가 생각하는 정치적 방향성과 일치한다고 좋은 평가를 내리는건 나이브해도 너무 나이브한 반응이라 생각합니다.

정성스런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결과를 생각하지 않으면 선의로 할 수 있는 행동들은 매우 많지 않겠습니까. 홈리스들이 바깥의 추운 거리에서 자지 않고 내 서재에서 자고 갈 수 있게 배려한다던가하는 행동들은 결국 선의에서 돌아오는 결과가 항상 선하지는 않음을 알기 때문에 정작 실천하기는 힘듭니다.

지금은 한 지붕 아래 같이 사는 사람들이 홈리스를 우리 집에 손님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호 논의하는 중인데, 그들은 국제적으로 평판이 좋지 않고 사실 여부는 모르겠지만 안 좋은 소문이 많은 상황이죠. 불안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당연하죠. 남녀노소 모여사는 집에 한창때의 외부 남자들이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그런 소문에 민감할 수 밖에 없죠. 그러면 찬성하는 쪽 사람들이 해야할 일은 서로 소개를 시키고 손님들이 기존에 집에서 지켜오던 룰들을 최대한 존중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소문이 사실과 다름을 이야기해야겠죠...
법을 잘 지킬 것이라 이야기해도 모자랄 판에 "사실은 우리가 집에서 지키던 그 법이란 것들이 나쁜 가장에 의해 악용되기 좋은 것이었다" 이런 말은 나이브 할 뿐만 아니라 불안해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지 않느니만 못한 말이 되는 거고요.

적당히 배운 사람들이 PC하게 사는 건 참 쉽죠 사실 법을 지키며 사는 것보다 훨씬 쉬울겁니다. 말만 하면 되는 거지 내 행동을 직접 제약하는 법과 달리 실제로 실천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요. 하지만 내 안의 PC함을 지키려는 결벽증을 고수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지말고, 내 주변에 실존하는 타인의 불안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보면 안타깝습니다. 혐오감을 부추기는 사람들보다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