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난민이 현지법을 어기려고 든다는것 부터가 대표적인 페이크 뉴스입니다. 특히 샤리아법 운운하면서 이 논지를 펼치는건 너무 대놓고 이슬람포비아를 자극하려는 거라 웃기지도 않습니다
2) 법이란 절대선이 아닙니다. 절대적 권력집중을 일구어낸 독재자는 법위에 존대하면서 언제나 법을 핑계로 사람들을 핍박할수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난민일수도, 자국내 외국인, 동성애자, 비자본가, 정치적 성향이 다른자, 그냥 맘에 안드는 사람. 강자의 “법을 지켜라” 논리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기 쉽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2번보다 1번이 중요한것 같군요.
2번의 경우 민주적 해결을 해야할일이지요.
법은 큰 틀에서 사회가 합의한 결과물이니까 사회가 바뀌면 변할수있는것이지만, 합의가 있기 전에 개인적 가치판단으로 법을 어기는 것은 처벌을 감수해야 하겠어요. 위법행위가 절박한 상황이라면 참작을 받지요.
난민이 현지법을 따라야한다는 말은 난민은 현지법을 어기려한다라는 전제조건이 없으면 언급될 이유가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푸틴이 이 말을 한것이 아니라고해도 이 짤에 대한 반응은 저 텍스트와 푸틴의 이미지의 결합에 대한 것이죠. 푸틴이 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적들을 숙청하는 이미지 + KKK와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 백인우월주의자들이 9/11 전후로 이십년간 되새이고있는 텍스트의 결합입니다. 제가 그간 계속 미국에서 살았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수도있지만, 저에게 이 텍스트는 국수주의를 통해 이슬라모포비아를 자극하여...더 보기
난민이 현지법을 따라야한다는 말은 난민은 현지법을 어기려한다라는 전제조건이 없으면 언급될 이유가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푸틴이 이 말을 한것이 아니라고해도 이 짤에 대한 반응은 저 텍스트와 푸틴의 이미지의 결합에 대한 것이죠. 푸틴이 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적들을 숙청하는 이미지 + KKK와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 백인우월주의자들이 9/11 전후로 이십년간 되새이고있는 텍스트의 결합입니다. 제가 그간 계속 미국에서 살았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수도있지만, 저에게 이 텍스트는 국수주의를 통해 이슬라모포비아를 자극하여 권력자가 자신을 향해 내부결속을 폭력적으로 다지려는 행위로 읽힙니다.
법을 따라야하는 것은 대체로 법이 다수가 동의하는 “선” 또는 “윤리” 체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법을 따를 경우 큰고민 없이 큰문제를 피하기가 편하기 때문이죠. 아니면 문제가 복잡할때 제3자 전문가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분명히 유용하고 존중받아야할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습관적인 준법정신이 엄격한 법치주의로 빠질 경우 우리 사법체계의 정의성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잃을수가있고 이는 경계해야 마땅한것이죠.
법 또한 특정 시대와 문화의 영향 아래있는 사람들이 만들고 시행하는 항목이기에 그에 합당한 한계와 맹점이 존재한다는데에 모두들 동의할겁니다. 그렇다면 법을 따르라는 말 이전에 과연 그 법이란것이 이 상황에 윤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적합하게 적용될수있는 법인지 부터 고민해보아야지, 그것을 건너뛰고 “법을 지키라”라고 권고하는 것은 정당하던 부당하던 이 경우에 나는 법의 보호를 받고 상대방은 그렇지 못하다는 권력의 비대칭성을 악용하기에 너무 쉬운 방법입니다.
특히나 푸틴 처럼 현존 최악의 독재자 순위권에 드는 사람이 법을 지키라는 것을 운운하는 이미지에, 그 법이 이번 케이스에 내가 생각하는 정치적 방향성과 일치한다고 좋은 평가를 내리는건 나이브해도 너무 나이브한 반응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결과를 생각하지 않으면 선의로 할 수 있는 행동들은 매우 많지 않겠습니까. 홈리스들이 바깥의 추운 거리에서 자지 않고 내 서재에서 자고 갈 수 있게 배려한다던가하는 행동들은 결국 선의에서 돌아오는 결과가 항상 선하지는 않음을 알기 때문에 정작 실천하기는 힘듭니다.
지금은 한 지붕 아래 같이 사는 사람들이 홈리스를 우리 집에 손님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호 논의하는 중인데, 그들은 국제적으로 평판이 좋지 않고 사실 여부는 모르겠지만 안 좋은 소문이 많은 상황이죠. 불안해...더 보기
정성스런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결과를 생각하지 않으면 선의로 할 수 있는 행동들은 매우 많지 않겠습니까. 홈리스들이 바깥의 추운 거리에서 자지 않고 내 서재에서 자고 갈 수 있게 배려한다던가하는 행동들은 결국 선의에서 돌아오는 결과가 항상 선하지는 않음을 알기 때문에 정작 실천하기는 힘듭니다.
지금은 한 지붕 아래 같이 사는 사람들이 홈리스를 우리 집에 손님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호 논의하는 중인데, 그들은 국제적으로 평판이 좋지 않고 사실 여부는 모르겠지만 안 좋은 소문이 많은 상황이죠. 불안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당연하죠. 남녀노소 모여사는 집에 한창때의 외부 남자들이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그런 소문에 민감할 수 밖에 없죠. 그러면 찬성하는 쪽 사람들이 해야할 일은 서로 소개를 시키고 손님들이 기존에 집에서 지켜오던 룰들을 최대한 존중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소문이 사실과 다름을 이야기해야겠죠...
법을 잘 지킬 것이라 이야기해도 모자랄 판에 "사실은 우리가 집에서 지키던 그 법이란 것들이 나쁜 가장에 의해 악용되기 좋은 것이었다" 이런 말은 나이브 할 뿐만 아니라 불안해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지 않느니만 못한 말이 되는 거고요.
적당히 배운 사람들이 PC하게 사는 건 참 쉽죠 사실 법을 지키며 사는 것보다 훨씬 쉬울겁니다. 말만 하면 되는 거지 내 행동을 직접 제약하는 법과 달리 실제로 실천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요. 하지만 내 안의 PC함을 지키려는 결벽증을 고수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지말고, 내 주변에 실존하는 타인의 불안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보면 안타깝습니다. 혐오감을 부추기는 사람들보다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현지법을 어기려 든다는것보다는 이슬람 난민들의 자녀가 국내 학교에 입학했을 때 급식으로 돼지고기를 줘도 곱게 먹을수 있느냐의 문제죠. 이건 법치국가의 룰보다는 그들과 맞대고 살아야할 서민들의 불편함과 갈등이 더 큽니다. 이슬람포비아는 그들이 내게 치명적인 해를 끼칠 문제보다는 그들과 함께 살때 겪을 갈등의 문제가 더 큽니다. 한국 회사의 80프로는 회식을 돼지고기 먹으러 가고 국내 가장 보편적인 고기에 해당하는데, 이걸 배려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불편을 감수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에요. 근데 무슬림은 이게 안됩니다. 난민의 이름을 붙여도 안되는 사람들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