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지배포자 6만명 신상 공개 검토.jpg

근데 확정범죄자는 신상공개해도 되나요?
나쁜놈들이라고 그냥 맘대로 해도 되나요?

n번방에서 돈내고 본게 잘못이 있는건 맞는데
이게 사람패서 코뼈부러지게 한 것보다 큰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음주운전 사고내서 피해자 불구만든 것보다 큰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건 신상 안까잖아요

돈내고 음란물 본게 감정적으로는 괘씸한데 현행법으로 처벌이 애매할거같기는 한데
그러면 조항을 만들던지 판사가 어디선가 조항을 끌어오던지 해야지
신상을 까는걸로 은근슬쩍 처벌수위를 높인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뭐 깔수도 있는데
이거 까고나면 앞으로 웬만한 강력범죄는 다 까야죠

n번방에서 돈내고 본게 잘못이 있는건 맞는데 이게 사람패서 코뼈부러지게 한 것보다 큰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 이 말에서 충분히 위 글쓴이의 생각과 논리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n번방 사건들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코뼈 부러진거보다는 못하다..명백하게 문맥상으로 저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윗분은?? 그러니 저는 저 분이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지 못하니 피해의 정도를 저렇게 축소해서 다른 맥락으로 말하고 있구나-하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거구요. 코기토님은 기존 범죄들과 비교시 지나치다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사태에 대해 모른다는 말씀은 어떤 맥락에서 하신건지요? 저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쉽게 피해자가 되어 죽을 때까지 고통 속에 살 수 밖에 없는 이 사건 관련 기사란 기사는 다 찾아 읽었습니다. 아무리 분노해도 피해자들을 구할 길이 없어 처참한 심정인데...어떤 사태를 제가 모르고 있는건지 알려주시면 좋을거 같네요.

제가 말하는 '사태' 는, 여기서 우킬캴님이 비난하시는 첫 댓글을 말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독해를 합시다. n번방 의 피해자들 피해랑 코뼈뿌러진거랑 비교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뜻으로 썼을 리가 없잖아요. 자기도 잘 모르는 걸 비난하면서, 그 내용이 잘 모르면 말을 꺼내지 말라는 것이니 이상하다는거죠.

저기서 말하는건 피해자들의 피해가 아니라, "가해자들의 가해" 입니다. 보기만 했다면 그게 많이 나쁜 행위더라도 잘못의 정도가 실재로 가해를 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전 그게 단순폭행보다는 윗줄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만, 실제로 성폭행 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거든요.(간단하게, 잘못의 정도 : 박사 > 단순 성폭행 > n번방 시청자) 시청자들이 한 잘못의 정도나 받아야 할 처벌에 대해선 조금씩 의견이 갈릴겁니다. 인터넷 상에서 우킬캴님 같은 반응을 보이는 분들의 주장대로 하는건 기본 사법처벌 수위와 맞지 않습니다. 이것만 특별취급한다면 이번사건은 분노할만한 끔찍한 사건이고 다른 강력범죄는 사람 좀 죽어도 되는건 아니잖아요? 뻔한 얘기지만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봐야되겠죠.

그동안 여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범죄는 수도 없이 많았지만 처벌수위가 약했죠. 이번 사건의 특수함은 '영유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를 한 것이 큰 골자입니다. 최근에 사람들이 분노하자 급격히 수사망을 확대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보여주기식 언론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는 의미가 큽니다. 이렇게 어떤 사회적 문제에 대해 공권력이 확실한 액션을 취하면, 암묵적으로 '아, 이런 짓은 하면 안 되는구나. 사회에서 매장당하는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그런 행동은 자연스럽게 하지 않는 '사회적 합의'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소매치기를 집중단속한 이후로 소매치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감하기도 했었죠.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는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서양권에서는 아동포르노를 다운로드 받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집에 경찰이 들이닥치고, 아동성범죄자가 거주지로 이사를 오면 근처 주민들에게 통지문이 갑니다. 이 사건을 너무 가볍게 여기시는 것 같네요.

저 위에 우킬캴 님께도 이런 점 때문에 반대하는 댓글은 단 거에요. 대체 뭘 보고 가볍게 여긴다고 생각하시는겁니까. 사실이 그렇지 않고, 제가 쓴 어떤 문장에서도 그런 뜻이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일부 다르다고 나쁜놈이란 낙인을 찍고 보는 것이 아닌지요? 기본적인 틀 - 처벌 혹은 단속 강화 - 에 동의하면서도, 윗분들 같은 태도에 반대하니까 이런 비생산적인 소리를 하게 되는거에요. 이미 머릿속에 정답과 선악이 구분되있다면 장사를 한다면야 이득이라도 얻겠지만, 인터넷에선 대체 무슨 이득을 얻겠다고 글을 굳이 쓰는건가요? 이런데서 글 쓰는건 세상에 의미있는 변화를 주기 어려우며, 결국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위한 것일텐데 말이죠.

본인 생각이 정답임에 틀림없다는데 매우 자신이 있으신거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 사건 시청자들 전부 신상공개 하는것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며 법학자들 혹은 인문학계의 세계적 석학들이 만장일치 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