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비정규직을 보기 힘든 이유.jpg

이건 반만 맞아요. 유럽에는 정규직도 해고가 매우 쉬워서 (제가 본 고용계약서는 영국/폴란드) 석달에서 반 년 정도의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를 안 하는 대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별다른 사유가 없더라도 바로 자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약기간이 그 기간이 끝나면 잘린다는 의미의 기간인데 유럽에서는 반대로 그 기간동안은 자르려면 손해배상을 하고 잘라야 한다는 보호 우산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계약직이 없을 수 밖에요.

우리나라도 법적으로는 해고가 어렵지만 현실은 유럽보다도 쉽죠.
강성노조가 있는 극히 일부분의 회사 노조원을 제외하면 법대로 보호를 못 받는게 현실이니.
그냥 사장이 맘에 안들어서 '야, 너 당장 나가!' 라고 불법적으로 해고해도 근로감독관은 적당히 한두달치 월급 위로금으로 받는 정도로 중재하는게 고작이고 그거 안 받아들이면 재판가야 하는데, 회사 짤린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몇년간의 재판을 해나간다는게 쉬운 일이 아니니.

선생님,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런데요. 계약 기간 내에 자르려면 손배를 하는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계약직 기간이 끝나면 손배 안하고 잘라도 되는거니까 어차피 그게 그거 아닌가요..? 유럽은 계약 끝날때 되었어도 석달에서 반년 정도 해고 예고를 새로이 또 해야된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