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표창장 따위가 입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링크를 타고가서 확인해보니, 이런 짤이 있네요.
변호사님이신 것 같은데, 학칙은 부산대 학칙만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가요(https://www.pusan.ac.kr/rule/CMS/RuleMgr/view.do?mCode=MN025&rule_seq=1 정말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6조에 따라 학칙이 제정되고, 위 학칙에 의하면 총장은 입학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제41조의2(입학취소) 총장은 입학이 허가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ㆍ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써 [관련 규정] 또는 [모집요강 등에서 정한 입학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위조 사문서 행사를 단순 주의사항 미준수라고 볼 수 있는가요...

네, 말씀하신 부분을 확인해보니 2015년도 학칙에서는 박사학위에 대한 부정행위 취소만 규정되어 있네요.
이부분은 제가 잘못 안 것이 맞습니다.

다만, 부산대에서 설명한 부분을 보고 다시 근거를 확인해보았습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4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이에 근거한 2015년도 입시요강에서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시험 또는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또한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말소 조치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유의사항은 대학 스스로 정한 불합격처리 기준이며, 이에 따른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재량행위로 보므로(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3200 판결,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 등 참조) 재량권 일탈 남용이냐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지, [아무런 근거 없는, 입시와 상관없는 비겁한 입학 취소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