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퀴즈] 스위스에서 불법운전으로 걸린 사연

이웃집을 방문해서 소변을 보기 위해서 화장실로 간 당신,
집에서 늘 하던 대로 변기 커버를 올리고 시원하게 소변을 보았다.

조르르르~~~ 소리를 듣고 뛰쳐 온 집주인이,
우리집에서는 남자도 앉아서 소변을 눠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뺨을 쳐 맞아야 함
하고 다짜고짜 뺨을 쳤다고 하면,

이건 그 집의 규칙을 존중하지 않은 내 잘못이니 그러려니 하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런 규칙이 있었다면, 미리 얘기라도 해주던가 하다 못해 변기 위에 써 붙이기라도 했어야 하는 게 아니라고 뺨을 맞기 전에 항변을 할까요?

살인, 범죄와 같은 범 인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따라야 하지만,
그 나라의 법, 문화, 관습 등 외국인이 쉽게 접하거나 알기 힘든 부분에 있어서는
시스템 적으로 최대한 거를 수 있도록 하고 그럼에도 그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유 위험에 대한 정상 참작까지도 해야 하는게 맞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우리가 이웃집을 방문할때 그 집의 규칙을 존중하는 것 처럼
우리가 이웃집을 방문할때 그 집의 규칙을 존중하는 것 처럼

?????
비교대상이 아닌 걸 먼저 비교하시길래, 그렇게 해 드렸는데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그리고 제 의견이 왜 구조적으로 비현실적인가요??
전 세계의 많은 나라가 대마흡입은 불법이 아닙니다만, 대한민국은 불법이예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 할 때, 대한민국은 다양한 시스템으로 대마의 유입을 막습니다,
당연히 불법임을 사전에 알고 입국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러지 않은 걸 무조건 개인의 잘못으로만 몰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입국 심사에서 되묻고, 마약탐지견(!?)을 동원해서 국내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거죠. 그럼에도 발견할 수 없었다면 그 때 부터는 고의성 등을 따져가며 참작을 해야 하는거구요.

같은 예시잖아요,
만약 위의 글에서 저 분이 국내에서 발급한 국제면허증으로,
해당 국가에서 렌트를 했다면, 아마도 "해당면허증으로는 국내에서 버스를 운전할 수 없으니, 당연히 렌트도 불가 합니다." 라는 규정, 즉 시스템적으로 걸러졌겠지요, 하지만 이번에 버스를 직접 운전해서 국경을 넘어가는데 해당 국가의 국경에서 이러한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그 때 부터는 개인의 과실이 줄어들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재판에서도 무죄를 받았던 거겠고.

그저그런님이 해외여행을 하실 때, 모든 법이나 규칙을 다 알고 행동하는 것은 아니자나요??
우리나라에서의 경험과 우리나라의 법률을 근거로,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아닌가요??

????? 법이라는게 말씀하신 변기커버처럼 찾아볼 수도 없게 되어있던가요? 말씀하신 예시의 변기커버 처럼 공개되어있지 않은 규칙과 찾아볼 수 있는 법을 비교하는건 올바른 비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마초의 예시는 잘 들어주신것 같습니다. 입국신고서에 마약류 소지하고 입국하는지 물어보긴 하지만, 그게 대마인지 특정해서 묻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입국후 대마초 소지가 걸리면 처벌받죠. 말씀하신 마약탐지견에게 탐지되면 처벌 받는걸고요. 고의성으로 형량 정도 참작 해줄 순 있겠지만 처벌을 피하는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렌트카의 경우도 베트남에서 렌트할때 베트남 안에서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경찰에게 걸리면? 당연히 운전자는 처벌 받습니다.

해외여행을 할 때 말씀하신대로 모든 법과 규칙을 다 알고 행동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운전을 한다거나 기본적인 유의 사항은 확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정보는 접근성이 나쁘지도 않고요. 절대로 우리나라에서의 경험과 법률 만을 근거로 생각하고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윗 분은 어떻게 잘 풀렸을수 있지만, 잘못하면 큰 곤란에 처할 수도 있고 어디에 항변할 수도 없습니다. 혹시나 선생님께서도 언제든 외국에 나가신다면 한국의 경험이나 외국에 시스템만 믿지 마시고 현지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1. 외국인의 행동이 자국법에 따라 합법인 경우 정상참작은 이뤄지죠. 그런데 그건 형사재판 양형에서 이뤄질 일이지, 입국심사와 무관합니다.
저 사람의 문제는 면책사유와 전혀 무관한 입국심사를 면책사유라고 우긴 거에요. 전 그걸 지적한 거고.

2. 외국인이 자국과 방문국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막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까요? 가능한 대안은 두가집니다.
가. 외국인이 방문국의 법률을 알고 입국하게 한다. 입국요건으로 방문국의 법률 시험을 봐야겠죠?
나. 외국인이 입국하면 각 분야 담당자들이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하나하나 챙겨준다.
문제는 둘 다 실현가능한 대안이 아니란 겁니다. 영주권도 아닌 관광비자에 법률시험 치게 만드는 나라가 있긴 한가요? 외국인이 입국하면 각분야 담당자가 따라 붙어 챙겨주는 나라가 있던가요?

실현가능한 대안이 있긴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