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으로 췌장이 파열된 아들

끔찍한 일입니다. ㅠㅠ

애새끼가 책임을 못지면 부모가 평생 치료비라도 대야 맞는거아니냐..씁

아빠란 작자가 소방서 다닐 자격은 없는거 같은데......

때려서 안에 있는 장기가 절단될 정도인데 저런게 징역 8개월밖에 안되나요. 가해자가 어린 점을 감안해야겠지만, 피해자도 어리고 그만큼 피해도 큰데...

상당한 금액 공탁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그리고 첫날은 합의금 얘기하면 안된다는 건 피해자 감정은 몰라도 변호사가 할 말은 아니죠
사실 합의금 액수 제대로 얘기 안하고 선제시 받으려고 하는게 더 양아치 가해자태도임

위키보니까 공탁은 2천만원 되었고 치료비 5100만원도 변제되었다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집행유예 판단이 크게 이상하지는 않은듯..

아무리 생각해도 형량이 너무 이상합니다. 현재 법 체계에서 저 정도로 마무리된다는건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서 알겠는데, 저 정도 폭력이 저 정도의 합의와 집행유예로 종료되는 게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갑니다. 날이 갈수록 현대 법 체계에 대한 불신이 강해지네요.

'저 정도'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 같아요. 결과는 심각하게 위중하긴 했는데 경찰설명과 판결문 기준 내용으로 보면 폭행의 내용이 복부를 1회 찼다는 것이어서 내용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상해도 아니고 폭행치상이고, '피고인이 행한 폭력의 정도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이라고 적혔고요. 가해자측이 7000만원을 넘는 금원을 지출했다는 것은 통상 유사한 형사범죄들에 상당히 높은 피해보상 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미성년자여서 성인대비 낮은 형량이 보편적이고요.

저는 결과가 위중해졌다는 부분이 당연히 형량에 반영되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어긋났나 보네요. 정말 예상치 못하게 위중한 결과가 나온 거라면 설명이 납득이 갑니다만,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는군요... 어쨌든 이해는 되었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