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 돌려받을때 팁.jpg

법알못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되려면 우선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할 여력이 있어야 하고, 임차권등기 후 전세금 받아서 새 집 들어갈때까지의 거주지가 필요하겠죠.

집주인이 여력이 없어서 파산신청해서 경매로 넘어가는순간 지연이자같은건 의미가 없어질것이고 별도 거주지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방을 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받고 깡통… ㅜㅜ

일단 점유하고 있으면 지연이자는 없고요. 임차권은 대항권 유지하면서 임대물 반납을 조건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반납을 했는데 돈을 못 돌려받으니 지연이자가 붙고 지연이자는 낙찰가가 충분하다면 경매시에 포함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 전세사기가 집 여러채 돌리면서 양도소득세 등을 체납한 다음에 전세 미반납 경매 후 세금털어버리는 식으로 진행됐는데 최근에는 체납액보다 선순위보증금을 먼저 돌려주는것으로 압니다.

조건 1. 다른데 월세방 구할 여력이 있다.

조건 2. 낙찰가율 고려한 예상낙찰가 > 보증금 + 지연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