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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5/12/15 16:33:52
Name   위솝
Subject   온라인 음란물 규제 무력화.gisa
https://m2.sm.or.kr/fun/6470
미국 주도로 추진 중인 다자간 거대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여파가 우리나라의 온라인 음란물 및 사생활침해 규제 단속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 정책당국의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TPP는 회원국들이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등에게 서버를 포함한 컴퓨팅 설비를 자국내에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1&aid=0002771588

세줄 요약
1. FTA 보다 큰거 함. 거기에 warning.go.kr 같은 차단 금지조항이 있음.
2. 가입안해도 국제 표준될 각
3. 개이득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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