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때 유류세 인하는 한시적 인하였는데 그 게 또 이런식으로 돌아다니는군요 -0- 당시 유류세가 기름값과 비율로 연동돼 국제유가가 폭등하자 유류세도 덩달아 폭등해 고정으로 바꿨는데 또 유가가 하락하니 이제 다시 유류세 비율로 문제제기가 나오면 정부는 어느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2005년 유류세 비율도 62프로였습니다. 기사에 따라 64프로라는 기사도 있군요. 저 자료는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잠시 인하했을 때 시점만 끊어오니 이런 자료가 나오는거죠. 국제유가는 시시가각으로 변하고 특정 시점을 끊어서 유류세 비율이 높다는 건 정말 아무 의미가 없죠.
유류세가 언제 고정으로 바뀌었는지는 저도 좀 긴가민가하긴 하네요. 기사에서 봤던 적이 있는데. 뭐... 저희같은 서민들에게는 간접세는 없으면 없을 수록 좋죠. 유류세야 환경문제도 있으니 그렇다 쳐도 윗분이 말씀하신 부가가치세 같은 건 폐지한다는 정치인 있으면 무조건 지지할텐데 아마 그럴일은 없겠죵 흑흑 간접세 없애는 게 바로 부자증세의 시작일텐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