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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8/07/22 16:19:04
Name   월화수목김사왈아
Subject   '4캔 1만원' 그대로?..김동연 "맥주 종량세 전환 신중 검토"
https://m2.sm.or.kr/news/11672
http://v.media.daum.net/v/20180722090119401?f=m&rcmd=rn

요즘 경제정책들이 생각보다 공부가 되네요.
가격에 세금을 붙이는 종가세나 수량에 세금을 붙이는 종량세나 완전경쟁 시장에선 별반 차이가 없지만, 특정한 조건하에선 종가세가 기업에 더 부담되거든요.
참고로 종량세가 일정조건 하에서 세금의 절반을 소비자가 부담하거나, 세금의 100프로이상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 관료입장에선 쉽지않은 결정이죠. 게다가 주류에 세금ㅋ 미국에서 했던 금주법 같은 일들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불만은 이빠이 찰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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