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성관계 동영상, 카메라로 재촬영 배포..대법 "처벌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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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8/09/13 20:40:05
Name	벤쟈민
Subject	성관계 동영상, 카메라로 재촬영 배포..대법 "처벌 대상 아니다"
https://m2.sm.or.kr/news/12695 https://news.v.daum.net/v/20180913114449746?f=m 성관계 동영상을 카메라로 재촬영해 유포했어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화면을 찍은 것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벤쟈민님의 최근 게시물 22-03-16 김오수 총장 "법과 원칙따라 임무 수행하겠다"..자진 사퇴 거부 [48] 22-03-15 하루 앞으로 다가온 러시아 '디폴트' 위기..전망은? [0] 22-03-14 중국·인도·러시아 이어 유럽, 비트코인 퇴출할 듯 [4] 22-03-14 尹, 소상공인 대상 최대 75조 초저금리 대출 및 청년도약계좌 설계 예정 [25] 22-03-14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긍정 46.2％ vs 부정 50.3％ [TBS-KSOI] [28] 22-03-13 'N번방' 박지현, 윤호중과 공동위원장..민주 비대위 인선 완료 [39] 22-03-12 고고학자도 직장 잃나..AI, 바둑 게임 넘어 고대문서 해독도 [11] 22-03-12 정확했던 출구조사, 부정확했던 여론조사 [15] 22-03-12 "2030 여성 배려 부족했다" 반성 나오는 국민의힘 [50] 22-03-03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시 李 45.0% 尹 45.9% 혹은 李 41.5% 尹 47.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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