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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9/02/22 12:50:22
Name   Darker-circle
Subject   3·1절 특사, 한명숙 이석기 이광재 제외..세월호 유가족은 포함
https://m2.sm.or.kr/news/14688
https://news.v.daum.net/v/20190222102012751?d=y

올해는 규모가 절반 이하로 대폭 줄었다. 사면 대상은 주로 민생사범들이다. 절도·사기·교통법규 위반이 주를 이룬 반면 보이스피싱·음주운전·무면허 운전, 3년이상 형이 선고된 사기 혐의는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 한편 정치·경제 사범은 심사 안건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나와서는 법을 어기는 일이 없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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