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3002599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 사건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우선 국민들에게는 공직자의 기밀 유출에 대해 사과하면서 이번 사건을 공직 기강을 바로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고. 반면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 통화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 권리라거나 공익 제보라는 식으로 두둔·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뭐 대한민국에 이번 기밀유출 사건을 알 권리 또는 공익 제보라고 두둔, 비호하는 정당은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요.

그간 정부 각 부처나 더불어민주당에서 기밀 유출 건에 대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거나 공익제보가 아니라고 못박은 적은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이번 건을 알 권리나 공익 제보가 아니라고 공식 석상에서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건 그렇고. 아직도 기밀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며 간첩질을 비호하는 작자들을 보니 열불이 납니다. 저조차도 저런 자들에게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법조문에 써 있는 내용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도 될 지 모르지만. 아마도 이 정부는 그러지 않겠지요.


- The xian -

P.S. 역시 네이버 링크는 미리보기가 안 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