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 없는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부터 점유가 시작됐기 때문에 통상의 점유취득시효와 다르다"며 "정상적인 점유취득시효 대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니 그게 점유취득시효 그자체입니다만..
소유권이 있는 사람과 매매계약하고 점유했으면 계약에 따른 채무이행으로 등기이전청구도 할 수 있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20년 넘게 확인조차 안 해온건 법원에서도 어떻게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원 주인이 세금 내고 있었으면 강제 점거 인정 되면 안될거 같은데..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이긴 한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참 억울할 것 같네요...

재산세 낸 부분은 아무 영향이 없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