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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9/08/29 14:32:51
Name   The xian
Subject   대법, 박근혜 2심 파기환송.."뇌물혐의 분리선고해야"
https://m2.sm.or.kr/news/16599
https://news.v.daum.net/v/20190829141914273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했는데.
하급심에서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파기환송되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 The xi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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