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9/09/27 17:02:20
Name   벨러
Subject   조국 장관 작심 인터뷰, “죽을힘 다해 검찰개혁 하겠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72

조국 장관이 시사인과 인터뷰한 것이 올라왔네요.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인데요. 모두 법률 개정 사항이고 문재인 정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

법무부장관으로 할 수 있는 개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했네요.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검찰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이 크게 보면 인사·감찰·조직개편·조직문화 네 가지가 있을 거 같습니다. 법무부를 주도하는 힘이 검찰에서 나오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이해를 대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음 전 공수처를 설치하고, 수사의 지휘+기소 독점을 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검찰의 힘을 빼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조 장관 본인이 말했듯, 가장 문제는 이게 법률 개정 사안이라는 것이죠.
결론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은 아주 회의적입니다. 내년 총선은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을까요. 음...이번 사태로 민주당 세력이 엄청나게 결집하면...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역시 회의적입니다.

타임라인에도 글을 올렸지만 씁쓸하네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1935 사회공공기관 난방 17도 - 대통령실, 국회, 법원은 예외 26 revofpla 22/10/23 4861 0
24515 과학/기술NYT 등 수십개 언론 한때 접속불가…백악관·영국 정부도 다운(종합2보) 7 다군 21/06/08 4861 0
37328 의료/건강전국 40개 의대, 3천401명 증원 신청 67 기아트윈스 24/03/05 4861 0
26914 정치이재명 "빨간색 찍은 TK, 솔직히 망했지 않나" 13 Profit 21/12/12 4860 0
22574 외신???: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아스트라제네카는 안전합니다 8 T.Robin 20/12/11 4860 0
22830 기타평양이 中지역이라고…논문 검증 시스템 부실논란 10 구밀복검 21/01/04 4860 3
8255 스포츠과르디올라 감독, "노란 리본 떼라? 차라리 징계해라" 3 맥주만땅 18/02/25 4860 0
10825 정치고령층에 갇힌 보수 … 진보 못지않게 젊은층 고민 얘기해야 14 월화수목김사왈아 18/06/16 4860 2
24684 정치"치매 오거돈 공천한 與, 부산시민에 사죄하라" 변론 후폭풍 14 맥주만땅 21/06/23 4860 0
2425 스포츠선수·구단만이 아닌 심판 징계와 공지도 필요하다 NF140416 17/03/20 4860 0
30602 사회"밝은 아이였는데"...단골손님 성추행에 스러진 모델의 꿈 11 swear 22/07/29 4860 0
29352 정치"군인들 집도 빼라"‥집무실 이전에 군 관사도 유탄 19 데이비드권 22/05/06 4860 2
23726 정치징그러운 가해자 중심주의, 민주당의 성추행 잔혹사 31 사과농장 21/03/24 4860 10
25010 IT/컴퓨터애플 '맥세이프 배터리팩' 해외 후기..."에어팟도 충전 가능해" 3 맥주만땅 21/07/20 4860 0
9197 스포츠K리그 인기, 수원에서 고이 잠들다 4 알겠슘돠 18/04/09 4860 0
16882 의료/건강약사회 "'동물용 구충제로 말기암 치료' 검증 안 돼..부작용 주의해야" 11 메리메리 19/09/21 4860 4
3105 문화/예술서울로 '슈즈트리' 흉물이냐 예술이냐…랜드마크 조형물 논란 12 벤젠 C6H6 17/05/17 4859 0
20024 스포츠'풍운아' 강정호 국내 복귀한다. KBO에 임의탈퇴 해제신청 15 나단 20/04/29 4859 0
20025 사회군 마스크 2100장 빼돌려 판 간부..들키자 자해 소동 6 분투 20/04/29 4859 0
30846 정치'스폰서 별장 성접대' 논란 김학의 전 차관 전면 무죄 확정 28 뉴스테드 22/08/11 4859 0
22412 IT/컴퓨터SKT의 새로운 사명은 '티모'?···상표 출원 4 swear 20/11/27 4859 0
7313 사회'아메리카노' 좋아하는 사람, 사이코패스일 가능성 높다 24 먹이 18/01/03 4859 2
25305 경제정은보 금감원장, 임원 14명 전원에 사표 요구 3 맥주만땅 21/08/12 4859 0
20259 정치이낙연, 대권 잡으려면 7개월짜리 당대표라도 해야 한다 9 The xian 20/05/17 4858 1
11047 경제삼성이냐 화웨이냐.. 5G 장비 도입 앞두고 고민 깊은 이통3사 4 삼성갤팔지금못씀 18/06/28 485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