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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9/12/30 11:59:01
Name
empier
Subject
文정부, 3번째 특별사면..곽노현·이광재·한상균 포함
수정
삭제
https://m2.sm.or.kr/news/18009
https://news.v.daum.net/v/20191230110118733
이 세분 언젠간 사면,복권 되겠다 싶었는데
결국 됐네요 하기사 아직 빛 갚을게 많이 남았으니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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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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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3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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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191230075500004?section=society/court-prosecution
-- 자료에 이광재 전 지사와 공성진 전 의원에 대해 부패범죄가 아니라고 나와 있다. 둘의 혐의는 정치인이 기업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인데, 이런 것이 부패가 아니라는 건가.
▲ 이분들이 장기간 자격 제한을 받았고, 같은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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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191230075500004?section=society/court-prosecution
-- 자료에 이광재 전 지사와 공성진 전 의원에 대해 부패범죄가 아니라고 나와 있다. 둘의 혐의는 정치인이 기업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인데, 이런 것이 부패가 아니라는 건가.
▲ 이분들이 장기간 자격 제한을 받았고, 같은 시기에 재판받던 분들이 사면받은 것 등을 고려해 정했다.
-- 이들은 억대의 정치자금을 받았는데, 정부가 '5대 부패 중대범죄' 해당자는 사면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기조를 바꾼 건가.
▲ 사면권은 사면권자의 고유 권한이다. 기준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5대 부패 중대범죄는 뇌물·알선수재·수뢰·횡령·배임이고 여기에는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안다.
흠터레스팅
empier
19/12/3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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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자기편 구명을 위해선 원칙도 초개같이 버려야죠
3
나림
19/12/3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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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도 없고 쪽팔림도 없고..
2
코페르니쿠스
19/12/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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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권은 사면권자의 고유 권한이다.]
이런 발언 볼때마다 특별사면권은 그냥 없애버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이 무슨 전근대적인 권한인지...
2
맥주만땅
19/12/3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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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사면하면서 끼워 넣기로 한 것이지요.
SCV
19/12/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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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먹는건 일시적이고 눈 질끈 감으면 그 효과가 대단하니까요 껄껄껄
이러면 도대체 뭐가 다른건지...
1
토비
19/12/30 15:2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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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은 사면할만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특별사면 하는건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1
강백호덩크
19/12/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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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할만 하다 생각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2
토비
19/12/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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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노코멘트하기로 할게요.
세상의빛
19/12/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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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의 차이는 있겠지만 가증스러웠던 전 교육감이 사면되는군요.
3
Blackmore
19/12/3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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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교육감님은 착하신 분이니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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