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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2/14 17:22:54
Name   메오라시
Subject   ‘억울한 죽음’ 보도연맹원 6명, 사형 집행 70년 만에 ‘무죄’
https://m2.sm.or.kr/news/18645
http://www.hani.co.kr/arti/area/yeongnam/928298.html
1950년 6·25전쟁 초기 북한군에 협력할 것을 꾀했다는 혐의(국방경비법상 이적죄)로 사형을 당한 보도연맹원 6명이 사형 집행 70년 만에 재심을 통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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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나마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학살 사건에 대해 최근 무죄 판결 소식이 여럿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2013년에 재심을 청구해서 판결이 나오기까지 7년이 걸렸군요.
개별 재판으로는 너무 오래 걸리는 등의 한계가 있고 과거사특별법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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