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텔레그램 잡겠다는 'n번방 방지법', 국내 IT업계가 화났다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0/05/06 20:47:28
Name	감자
Subject	텔레그램 잡겠다는 'n번방 방지법', 국내 IT업계가 화났다
https://m2.sm.or.kr/news/2011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8&aid=0004404034 인터넷업계에선 해당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실현 불가능한 의무를 강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용자의 모든 대화를 감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내에 법인이 없는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사업자에게는 실질적인 조치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기술적 보호조치(필터링) 의무는 국가가 민간사업자에게 불가능한 의무를 강제하는 문제가 있다"며 "대부분 메신저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의 대화내용이 종단간 암호화되고, 서버에도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가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필터링 기술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화내용을 앞으로 다 검열하라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심각한 거 아닌가요? 프라이버시는 어디 가고... 성범죄 형량부터 높이는게 순서인것 같은데 말이죠.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감자님의 최근 게시물 23-07-01 탈모약 통에 치매 치료제 넣어 팔았다... 미녹시딜정 회수 조치 [8] 23-06-09 "美승리에 베팅한 건 잘못" 中대사, 이재명 만나 尹정부 직격 [11] 23-04-21 '꿈의 암 치료' 드디어 시작…"하루 문의만 200건" [6] 22-12-27 10년 동안 633번 병원 진료…중국인, 주민번호 도용해 급여탔다 [7] 22-11-28 한동훈 자택서 문열라고 소리친 더탐사 “압수수색 압박 느껴봐라” [43] 22-03-06 선관위, 野 항의방문에 “우리는 법과 원칙대로 했다, 법대로 하라” [14] 22-02-24 '李 검사사칭' 담당 재판장 "공보물 해명 뻔뻔하고 말도 안 돼" [38] 22-02-14 '김건희·마이클잭슨 외모 조롱' 안치환 신곡 논란 [13] 22-01-25 이재명 "'대선 지면 감옥 갈 듯' 발언, 내 얘기한 것 아니다" [10] 21-11-16 이재명 “나도 전과자… 룰 일부 어기며 주장 알리는 삶도 응원” [33]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6702	문화/예술"넷플릭스, 한판 붙자"…'OTT 대전' 막 오른다 8	파이어 아벤트	19/09/07	5194	0
35909	정치국민의힘 "日 방류계획, 과학적 문제 없어…尹정부·與 믿고 지켜봐 달라" 9	퓨질리어	23/08/23	5194	0
13669	경제무너진 토종 피자 프랜차이즈 신화..미스터피자, 결국 상장폐지 통보 11	Credit	18/12/03	5194	0
28015	사회"이달 말 하루 확진 13만~17만명"..'틀어막기 K방역' 결국 포기 2	알겠슘돠	22/02/08	5194	0
20110	IT/컴퓨터텔레그램 잡겠다는 'n번방 방지법', 국내 IT업계가 화났다 46	감자	20/05/06	5194	0
27540	의료/건강돼지 심장이 사람 가슴에서 뛴다 6	구글 고랭이	22/01/13	5194	0
24981	국제사라진 한인 알고보니…베트남, 코로나로 죽자 통보없이 화장 25	the hive	21/07/18	5194	0
20630	의료/건강평시 대비 사망률은 말한다, 코로나 사망 41만명 '못믿을 통계' 11	맥주만땅	20/06/12	5194	1
21943	국제"코로나 두려워말라"며 마스크 벗은 트럼프…퇴원 일성부터 논란 14	다군	20/10/06	5194	1
21954	사회여성계 “사문화된 낙태죄 부활…정부가 여성 목소리에 귀 닫아” 34	설탕세스푼	20/10/07	5194	4
30413	경제빚 탕감 논란에… 금융위원장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달라” 40	기아트윈스	22/07/18	5194	0
16354	국제"트럼프 행정부가 부끄럽다" 사표 던진 한국계 美외교관 11	잘살자	19/08/10	5194	1
26358	스포츠KBO "정지택 총재와 두산의 유착관계, 모두 사실 아냐" 10	병아리달	21/10/29	5194	0
29462	정치'성비위 전력' 윤재순 비서관이 쓴 시…"만져도 말 못하는 계집아이" 29	노바로마	22/05/14	5193	0
25119	사회'알고보니 변호사였네' 환자 동의 없이 폐 절제한 의사.. 대법 "11억원 물어줘라" 34	맥주만땅	21/07/28	5193	0
19250	경제'양적완화' 다가서는 연준, 단기유동성 공급 또 늘렸다 9	세상의빛	20/03/13	5193	1
21052	경제[경제통]집값 되레 끌어올렸다···김현미가 간과한 '세금폭탄'의 진실 1	늘쩡	20/07/20	5193	3
23869	의료/건강AZ백신 혈전 논란에 60세 미만 접종보류…특수-보건교사 접종연기(종합2보) 10	다군	21/04/07	5193	0
35161	정치김건희 여사, 프랑스 외신 기자들에 ‘부산엑스포 알리기’ 나서 10	Beer Inside	23/06/22	5193	0
20316	경제코스피 상승 출발…2달반 만에 2,000선 회복 16	시뮬라시옹	20/05/21	5193	0
20623	스포츠여성 최초로 피트니스스타 '등신'부문에서 우승한 방현진, "남자만 하란 법이 있나요?" 4	맥주만땅	20/06/11	5193	2
26511	과학/기술한국어 기원은 9000년前 중국 동북부 요하의 농경민 21	구글 고랭이	21/11/11	5193	0
20443	정치[전문]윤미향 당선인 입장 발표문 “각종 의혹 사실 아니다” 17	맥주만땅	20/05/29	5193	0
18674	의료/건강해외여행력 없는 29번 환자, 심장질환으로 병원갔다가 확진 14	퓨질리어	20/02/16	5193	0
26613	기타황교익 “부자는 치킨 안 먹는다…치킨은 서민·노동자 음식” 25	danielbard	21/11/19	5193	1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