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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7/06 19:34:11
Name   귀차니스트
Subject   [팩트체크] 미국 교도소행 면한 손정우, 국내서 중형 가능?
https://m2.sm.or.kr/news/2092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727856




(상략)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손씨의 경우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다시 처벌할 수 없기에 기소되지 않은 혐의 사실 중 공소시효가 남은 부분에 대해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중략)

손씨의 자금세탁 및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경우 국내법인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 법률은 어느 정도의 형량을 규정하고 있을까?

이 법률이 규정한 최대 형량은 징역 5년이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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