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는 특수관계인지분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하는데 이건 법적 근거가 있어요. 본래는 6촌까지 해당하는데 그나마 재작년인가 후퇴해서 직계존비속이 된 것.
그거랑 별개로 주식양도세의 경우는 이미 10년 전인가 도입된 거고 2023년 완전적용을 목표로 대주주구성요건을 서서히 좁혀나가는 중이었어요. 작년에 10억이었고 올해는 3억이 될 차례인데 조세저항이 거세지니까 여당에서 반대하고있죠.
이정도 장기프로젝트는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관료레벨에서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곤 해요. 현재 기재부 세제실장의 박사논문이 금융소득과세라는 이야기...더 보기
대주주는 특수관계인지분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하는데 이건 법적 근거가 있어요. 본래는 6촌까지 해당하는데 그나마 재작년인가 후퇴해서 직계존비속이 된 것.
그거랑 별개로 주식양도세의 경우는 이미 10년 전인가 도입된 거고 2023년 완전적용을 목표로 대주주구성요건을 서서히 좁혀나가는 중이었어요. 작년에 10억이었고 올해는 3억이 될 차례인데 조세저항이 거세지니까 여당에서 반대하고있죠.
이정도 장기프로젝트는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관료레벨에서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곤 해요. 현재 기재부 세제실장의 박사논문이 금융소득과세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10년째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되는 프로젝트인 건데 지금 여당쪽에서 반대로 돌아서서 김병욱, 한정애의원 등이 기재부 관료들 계속 소환하고있죠 ㅋㅋㅋ
아마 추석 넘기고나서 홍남기 vs 여당으로 구도가 잡힐거고 결국 남기형이 지는 쪽으로 결론나지 않을까 예상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