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에이미 코니 배럿 미 연방대법원 대법관에 올라.

https://www.bbc.com/news/election-us-2020-54303848

한 번의 임기동안 세 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는 트럼프의 기록이 코니 배럿의 선서와 함께 세워졌습니다. 놀랍다고는 하는 데 전례없는 일이라는 표현을 안쓰는 걸 보면 이런 적이 과거에도 있었나봐요.

연방대법원은 이로서 보수6 진보3의 구성을 가지게 되었는데, 배럿 이후 교체가능한 보수파 연방대법관의 자리는 대략 10년은 기다려야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정치지형이 굉장히 불리해졌죠.

과거에 보수진영 대법관들이 예상을 깨고 진보적인 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지만, 그건 정치지형이 갈수록 극단화되어가면서 판사들의 중도성향이 진보적으로 보이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판사가 된 이후 판결의 성향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럿은 그런 우려를 감안해서 뽑힌 인물이기에 기대하기도 힘들고요.

Date	20/10/28 16:38:30수정됨
Name	코리몬테아스
Subject	에이미 코니 배럿 미 연방대법원 대법관에 올라.
https://m2.sm.or.kr/news/22148 https://www.bbc.com/news/election-us-2020-54303848 한 번의 임기동안 세 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는 트럼프의 기록이 코니 배럿의 선서와 함께 세워졌습니다. 놀랍다고는 하는 데 전례없는 일이라는 표현을 안쓰는 걸 보면 이런 적이 과거에도 있었나봐요. 연방대법원은 이로서 보수6 진보3의 구성을 가지게 되었는데, 배럿 이후 교체가능한 보수파 연방대법관의 자리는 대략 10년은 기다려야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정치지형이 굉장히 불리해졌죠. 과거에 보수진영 대법관들이 예상을 깨고 진보적인 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지만, 그건 정치지형이 갈수록 극단화되어가면서 판사들의 중도성향이 진보적으로 보이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판사가 된 이후 판결의 성향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럿은 그런 우려를 감안해서 뽑힌 인물이기에 기대하기도 힘들고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코리몬테아스님의 최근 게시물 24-02-20 檢, 탈북 청소년 성추행 '아시아 쉰들러' 목사 1심 징역 5년에 항소 [4] 23-12-13 가자지구 시인. 내가 죽어야만 한다면, 그 죽음이 희망을 가져오게 하세요. [7] 23-11-30 헨리 키신저 죽다 [5] 23-07-12 밀란 쿤데라 별세...향년 94세 [5] 23-06-17 일본, '강간' 재정의하고 의제강간 연령 상향으로 획기적 개혁 [3] 23-03-28 미국 테네시 내슈빌 초등학교 총기난사 [4] 23-01-04 노동부 ‘꼼수’로…내년도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 근무 허용 [6] 22-05-23 바이든이 삼성에 들르며 '칩동맹'을 강조했지만, 미국의 목표는 반도체 산업에서 '모든 경쟁자를 교살하는 것' [31] 22-05-10 90년 전 낙태법이 부활할 수도 있는 미시건 [3] 22-04-17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그 후… 재판부마다 보험금 소송 판결 엇갈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