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사고가 났을 때 처벌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건 있는 법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안전장치 등 환경점검을 강화해서 그게 안되어 있으면 거기에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제대로 된 예방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위책임을 중시해야 행동을 바꿀 수 있는건데
결과책임만 강화하면 행동을 바꾸는게 아니라 결과를 숨깁니다.
지금도 고작 산재보험료 오르는거 때문에 산재인정 안해주려는 사업주들이 넘쳐나는데
1년을 감옥가야한다면 어떤 사업주가 미쳤다고 산재승인에 협조할까요? 이건 업무랑 인과관계 없다, 사망자가 자살했다 등 극렬히...더 보기
중대사고가 났을 때 처벌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건 있는 법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안전장치 등 환경점검을 강화해서 그게 안되어 있으면 거기에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제대로 된 예방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위책임을 중시해야 행동을 바꿀 수 있는건데
결과책임만 강화하면 행동을 바꾸는게 아니라 결과를 숨깁니다.
지금도 고작 산재보험료 오르는거 때문에 산재인정 안해주려는 사업주들이 넘쳐나는데
1년을 감옥가야한다면 어떤 사업주가 미쳤다고 산재승인에 협조할까요? 이건 업무랑 인과관계 없다, 사망자가 자살했다 등 극렬히 다투겠죠.
그럼 산재 승인되면? 사업자가 행정소송하겠죠. 산재승인되면 나 감옥가야하니까.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산재승인을 취소시키려하겠죠. 절차나 빨리 될까요? 형사절차도 진행될거고 핑퐁하겠죠 형사결과 보기위해 행정소송은 기일연기.
형사를 하면..형사는 무죄추정이 원칙입니다. 업무상 인과관계가 '합리적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어야겠죠. 씁 그냥 행정소송에서도 입증하기 빡빡한데? 근데 그렇게 형사무죄판결이 나면? 그 판결이 행정소송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물론 다르게 판결할수도 있지만 형사랑 결론 다르게 내려면 재판부에 부담이 커요. 힘들고 귀찮고. 그럼 어케 된다?
아 중대재해법도 성범죄처럼 유죄추정해서 해결?
산재가 산재라는건 그렇게 명확한게 아닙니다. 법을 만들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상대의 리액션을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때리면 맞는 샌드백만을 원하고 그렇게 예상하니 그렇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