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비혼·동거’도 ‘가족’으로…법률혼·혈연 중심 가족 관련법 개정 추진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125/105092458/1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은 ‘가족 다양성 인정,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목표로 Δ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Δ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보장 Δ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Δ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환경 조성 등 4개 영역별 정책과제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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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시안 정도지만, 정부기관에서 이런 발상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Date	21/01/25 20:06:43
Name	샨르우르파
Subject	‘비혼·동거’도 ‘가족’으로…법률혼·혈연 중심 가족 관련법 개정 추진
https://m2.sm.or.kr/news/23078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125/105092458/1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은 ‘가족 다양성 인정,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목표로 Δ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Δ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보장 Δ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Δ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환경 조성 등 4개 영역별 정책과제를 담았다. ============================================= 아직은 시안 정도지만, 정부기관에서 이런 발상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4 이 게시판에 등록된 샨르우르파님의 최근 게시물 24-09-11 이재명 “민생회복지원금 양보하겠다···차등·선별 지원하자” [12] 24-09-05 ‘의료대란’ 속에서 각자 살아남기 [3] 24-09-02 ‘대통령 57년 지기’의 비판, “대한민국의 공식 역사관이 흔들리고 있다” [6] 24-08-06 한국, 주 49시간 일하면 빈곤탈출…OECD 평균보다 적어 [7] 24-07-18 대법, 동성커플 법적권리 첫 인정…"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 [18] 24-07-17 우의장 "2026년 개헌 국민투표 추진…尹대통령에 공식대화 제안" [4] 24-07-15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과실치사→학대치사 기소(종합) [10] 24-07-14 인문학의 기회는 대학 밖에 있다 [2] 24-07-12 작은 스캔들만 가득한 기이하게 고요한 세상 [14] 24-07-01 1위 소득세, 3위 부가세… '세금 빅3′ 비율 바뀌었다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