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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2/08 10:09:08
Name   Schweigen
Subject   경기도, 과태료 고액·상습체납자 1천106명 '감치' 추진
https://m2.sm.or.kr/news/23246
https://news.v.daum.net/v/20210208090124000?x_trkm=t

일단 강력히 동의는 하는데 법원의 판단이 어찌되런지 봐야겠네요. 법원이야 법리로 판단하는거라 체납자가 잘 준비해가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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