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0939250
더불어민주당 소병훈·허영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이 참여하는
'기본소득연구포럼'은 23일 '기본소득과 결합한 조세·재정 개혁 방안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여기 발제자로 나선 유종성 가천대 교수는
"기본소득은 부자증세만으로는 어렵다. 기본적으로는 보편 증세를 해야 한다"며
모든 소득 원천에 5% 정률 과세를 골자로 하는 '기본소득세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모든 소득 원천에 5%, 재산세 공시가격의 1% 정률 과세하자는 의견입니다.
이런 증세 방안을 도입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10%가 넘는 212조원까지
추가 세수를 확보,
[월 3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모든 소득원천에 5% 추가과세를 해서 월 30만원 기본소득이라..흠..
확실히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이 어마어마하긴 하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