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7인 모임' 김어준 처벌 안한다…이준석·장경태는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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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3/19 10:49:18
Name	물냉과비냉사이
Subject	'7인 모임' 김어준 처벌 안한다…이준석·장경태는 과태료
https://m2.sm.or.kr/news/23658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86326?cds=news_edit 물론 과태료 부과의 주체는 두 건에서 서로 다릅니다. 김어준 건은 마포구, 이준석 장경태 건은 용산구. 그런데 자치구의 차이가 과태료 부과 결정의 차이에 차이를 만들어낼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을까요? 마포구는 김어준의 모임이 사적모임이 아니라고 봤다는데 저 결정에 공감되시는 분 계십니까. 앞으로 저도 '공적모임'좀 가져볼까 싶네요. 2 이 게시판에 등록된 물냉과비냉사이님의 최근 게시물 23-05-16 “비례대표 늘려야”…선거제 숙의 후 여론 뒤집혀 [38] 23-03-20 여당 "의원 정수 절대 증원 없다…전원위 개최 여부 다시 판단" [32] 22-03-20 대통령집무실 이전 관련 조선일보 사설 [14] 22-03-09 선거와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대선 칼럼 모음) [8] 22-02-09 명지학원, 결국 파산절차 돌입 [14] 22-01-11 2030 여론조사, 그리고 한국 보수정당의 현주소 [5] 21-12-24 박근혜 前대통령 사면한다 [41] 21-11-16 野, 대통령 탈당 요구에 靑 "책임정치에 안 맞아" 일축 [18] 21-07-15 '어쩌다'…美서 45㎝ 벽 사이 낀 알몸 여성 미스터리 [5] 21-07-11 美 신규 확진자 99.7% '백신 미접종자'…"델타 변이에도 효과"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