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친일파는 아니니까”… LH직원 재산 몰수 포기한 국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660421&code=61111511&sid1=pol

조 의원은 “몰수나 추징, 혹은 형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친일 재산이나 부패 재산 같은 것”이라며 “당시 처벌하는 법이 없는 상황에서 자연법으로 봐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의 범죄가 아니라면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출처] - 국민일보

미친.. 그건 부패가 맞는데?
맨날 자기들 하는 말처럼 당시에 적법했다. 하고 넘어가려나보네요.
그래 근데 몰수는 둘째치고 일단 누가 뭐 했는지 땅을 다 조사해서 까기나 해봐라 좀..
적폐들아.

Date	21/03/23 10:36:21
Name	moqq
Subject	“친일파는 아니니까”… LH직원 재산 몰수 포기한 국회
https://m2.sm.or.kr/news/23702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660421&code=61111511&sid1=pol 조 의원은 “몰수나 추징, 혹은 형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친일 재산이나 부패 재산 같은 것”이라며 “당시 처벌하는 법이 없는 상황에서 자연법으로 봐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의 범죄가 아니라면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출처] - 국민일보 미친.. 그건 부패가 맞는데? 맨날 자기들 하는 말처럼 당시에 적법했다. 하고 넘어가려나보네요. 그래 근데 몰수는 둘째치고 일단 누가 뭐 했는지 땅을 다 조사해서 까기나 해봐라 좀.. 적폐들아. 2 이 게시판에 등록된 moqq님의 최근 게시물 24-08-20 수능 이원화 · 내신 외부평가제 도입 논의 [22] 24-08-14 종합병원 중증수가 인상+의료정보플랫폼 구축 = 민영화? [9] 23-10-10 남녀 임금격차 '뿌리' 찾은 골딘에 노벨상 [30] 23-09-18 프랑스 학생 절반 밥 굶는다...인플레이션 직격탄 [8] 23-09-01 “월세 올리지마” 강요하더니… [2] 23-08-21 "한달 전기료 14만→30만원"…빛도 온기도 잃은 유럽 '덜덜' [11] 23-08-17 中 CATL, 10분 충전에 400km 가는 LFP 배터리 출시 [7] 23-08-14 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富 격차 갈수록 커지는 3가지 이유 [19] 23-08-08 공장일 거부하는 아시아 청년들…전세계 초저가 시대 저문다 [14] 23-06-14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나만 왜 이리 징역이 많냐?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