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5/26 10:38:54
Name   풀잎
Subject   동아일보 - 연좌제 같은 물려받는 빚
제목 바꿔도 상관없겠지요?

본적 없는 외할머니, 집 나간 엄마… 내가 왜 그 빚을”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526/107112760/1?ref=main

빚더미 물려받은 아이들
<2>해체된 가족에까지 남겨진 빚

현행법에서는 채무자가 죽을때 그 빚은 가족에게 친척.. 4촌이내 친족까지
빚이 누군가가 상속포기를 해도 상속포기하지 않은 가족에게 넘어가는것 같아요.

그래서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도 있던데, 이 또한 개인들이 자세히 유용성을 알고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듯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유감인 법이지만요.

개인이 죽을때 빚이 그 선에서 정리되고 해결이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빚을 지는 이들은
사회 제일 약체 그룹에서 나오게되는데, 그 가족들 또한 빚을 갚을 능력도 없거니와
빚이 없어도 겨우 일어설까 말까한 위치인데 이중으로 빚까지 짊어지게 되는듯하거든요.

사회에 관심있는 분들이 국회에 법률개정을 신청해서 상속법 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동아일보에 메인기사로 나온걸 보니 사회적으로 드디어 악법들에 신경을 쓰는 점이 보기 좋네요.

이소연 기자님 글들이 좋은 기사들이 많네요.




4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8040 사회'5만명 이상 확진' 등 위기시 코로나19 환자도 일반병동에 입원(종합) 7 다군 22/02/09 4789 0
16523 국제아베 "韓이 계속 신뢰관계 손상"...세코 "수출 규제 예정대로 그저그런 19/08/23 4789 0
23478 정치 문대통령, 신현수 靑민정 사표 전격수리…후임 김진국 7 다군 21/03/04 4789 0
454 기타손석희 사장, 기자들에게 편지 “겸손하고 또 겸손하자” 5 님니리님님 16/10/26 4789 0
18178 의료/건강"때려쳐, 이 XX야"..욕설 세례 이국종 '한국 떠날까' 31 Schweigen 20/01/13 4788 0
24367 사회동아일보 - 연좌제 같은 물려받는 빚 11 풀잎 21/05/26 4788 4
17239 정치'우리공화당'에 경고 보낸 박근혜, 병상 정치 시작하나 8 The xian 19/10/25 4788 2
37758 문화/예술보드게임 개발자 변신 이세돌 “알파고 한판 더 이기는 것 가끔 상상… 최정과 맞대결도 해보고파” 7 산타는옴닉 24/04/19 4788 0
34974 사회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로 14명 부상…"생명 지장없어"(종합) 3 다군 23/06/08 4788 0
4817 방송/연예이승기 향한 뜨거운 '모시기 전쟁'..'왜 이승기인가' 4 알겠슘돠 17/08/25 4788 0
36818 IT/컴퓨터‘내 트리를 꾸며줘’, 크리스마스 앞두고 도용당했다 3 노루야캐요 23/12/21 4788 0
24811 의료/건강1g이면 100만명 살상, 보톡스는 국가 전략물자 9 매뉴물있뉴 21/07/05 4788 0
23288 국제미 성인잡지 허슬러 창간한 '성인물 제왕' 래리 플린트 사망(종합) 1 다군 21/02/11 4788 1
24568 사회조현아 집유 직후… 대법원장 공관서 한진 법무팀 만찬 10 다군 21/06/11 4788 2
33017 의료/건강탈모 약 잘 팔리니 투석 환자가 운다? "이 약만 듣는데…" 9 하트필드 23/01/12 4788 0
20483 국제중국, 미 '흑인 사망 시위'에 지지 표명.."흑인 생명도 생명" 26 고기먹고싶다 20/06/01 4787 0
28951 사회40대 여성이 뗀 초본, 초등생 때 "병장 만기전역" 4 empier 22/04/06 4787 0
23832 사회'사제 햄버거' 기다리는 장병들…軍 "6월부터" 17 swear 21/04/02 4787 1
16680 정치"한국인 인기여행지가 바뀌었다" 日관광업계 '비명'에 언론도 주시 17 파이어 아벤트 19/09/06 4787 0
26922 과학/기술'충전 대신 배터리 교체'‥전기차 시장 흔드나? 20 과학상자 21/12/12 4787 0
19758 외신[일본-데일리스포츠] 아베 총리의 동영상 투고에 비판 쇄도 3 자공진 20/04/12 4787 0
16689 국제망해가는 자기 리조트서 G7 제안.. 트럼프 '도럴 스캔들' 7 오호라 19/09/06 4787 0
23097 의료/건강광주 TCS 국제학교서 100명 내외 확진 3 알겠슘돠 21/01/26 4787 1
23366 문화/예술"우주견, 이 세상 개 아니다" 은하계 본뜬 반려견 염색 논란 4 토끼모자를쓴펭귄 21/02/18 4787 0
25197 의료/건강MZ세대 위한 GS25 맥주 구독 멤버십 보험 나왔다 14 캡틴아메리카 21/08/04 4787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