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 그레이드만 가능한게 왜 이상한지도 솔직히 모르겠는게
시간이 지나면 땅의 가치는 상승할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니 당연히 건물의 가치는 하락하는거 아닌가요?
옆그레이드가 십여년이 지난 뒤에도 가능할꺼라는 기대자체가 사실 모순이에요.

지난 수십년간, 국가 경제가 고성장한 여파로
땅값이 상승하는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실제로는 옆그레이드가 비정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옆그레이드가 정상처럼 받아들여졌던거죠.
내가 그동안 그 건물안에 살면서 그 건물을 사용했으니
사용한만큼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사를 가려고 보니 옆그레이드가 안된다? 당연한겁니다.

내가 투기꾼이 아니고 오래 실거주하면서 자산가치가 상승했는데 그 상승분을 국가가 가져가는게 왜 정상이죠?
그러면 집값 떨어지면 국가가 보충해주나요?
현재 집은 자산으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거의 재화적 성격을 무시하는 게 이상한거죠.

그리고 직장이나 학교등의 이유로 자가to자가로 가려는 사람들 많은데 그걸 억지로 다운그레이드 시키면 뭐가 좋은데요?
그러면 집값이 떨어져서 무주택자가 매수하기 좋아지나요?
사람이 자산을 파는 건 비싸져서 낮은 가격에 다시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할 때 파는 건데
이렇게 하면 매물만 잠겨요.

애초에 입법의 목적이 세수보충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라가 돈이 없으니 너네가 돈 좀 내라 이거잖아요.
이걸 왜 오래 실거주한 사람한테서만 가져가는지 모르겠네요.

투자실패하고는 상관이 없죠. 투자성공과 실패의 허들외에서 평타인 투자/성공인 투자를 실패로 바꾸니까 문제인겁니다. 아파트를 매매로 보유하고 싶은게 무슨 잘못입니까? 왜 페널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리스크와 페널티는 다른겁니다.

이게 소득액의 크기보다 중요한건 기간대비수익입니다.

무슨 주식을 사서 오늘 사서 2%이익보고 단타치면 아주 성공한 투자입니다.
3개월을 묵혔는데 2%수익이면 약간 이익이죠.
1년을 투자했는데 2%면 실질적으로 손해입니다.
10년이 지났는데 2%수익이면 망한 투자죠.

이 정책이 욕을 먹는 것은 주택보유자의 투자를 보장해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결론이 난 투자결과를 자의적으로 변경하기 때문입니다.

동전던지기의 결과를 보장해주지 않죠. 책임은 알아서 지는겁니다.
그런데 동전을 던지고 이겼는데, 너는 동전을 다시 던지라고 하니까 욕을 먹는거죠.

그쵸... 부자들은 세금 좀 더내도 되죠.
내돈 100원은 아까워도 남의 돈 만원은 안아까운게 사람 심리니까요.

그런데 그 실거주1주택은 무슨 조상님 땅 물려받거나 로또 당첨된게 아니라
40%정도의 근로소득세 다 떼주고 남은걸로 수십년 모아서 1주택 장만한겁니다.
다주택자 와 같은, 실생활에 필요하지 않은 재화를 독점하는 것에 대한 증세를 논하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예요.

부자증세가 사회적으로 필요해서 증세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 방법이 세금내는사람이나 일반인도 납득 가능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진행이 되어야지

부자니까 더 내면 되지 돈도 많은데 뭐 그거갖고 그러냐는 이유라면
사회적 분열밖에 일으키질 못할듯 합니다.

오해하시는것 같은데
제 입장은 오래 실거주한 사람에 대한 반대이기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강남/서울에 집중된 도시 기능이 과다해요.
굳이 물으신다면
저는 의료집중은 지방에 두고
교육집중은 서울에 그대로 두어서
서울안의 인구는 젊게하고
서울밖의 인구는 나이들게 만드는 정책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서울을 나이들게 만들고
지방을 젊게만들더라도 딱히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오래 실거주하는데 제약이 따르는건
그 오랜 실거주를 꼭 인서울에서 하겠다는 욕망에만 가해지는 겁니다.

서울에 교육 의료 혜택이 다 집중되어있으니
젊은이 어르신 할것없이 너무 서울에만 살고싶어하는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랜 실거주자를 과하게 규제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 거기에도 별로 동의를 못하는 쪽입니다

서울에 살고 싶으면 사는거지 그걸 왜 통제하려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1주택자 한정이라면 보유세만으로도 충분해요.
사람이 나이들어서 학군수요 없어지고 근로소득 없어지면 알아서 외곽으로 나가는 사람 많습니다.
근게 거기에 보유세를 얹었으니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그렇게 개편될거에요.
물론 그래도 서울에 사는 사람들 있겠지만 세금 내고 살겠다는데 그거까진 어떻게 할 수 없는것이고.
현재 제도의 문제는 활발히 활동하면서 이사해야하는 경제활동인구들에게 불공정하게 세금을 걷은거죠.

매뉴물님과 부동산 얘기를 여러차례 했었는데
매뉴물님은 서울과밀화가 좋지 않다고 하시고 수도권에 집도 줄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그것까진 괜찮은데 그 주장에 대한 확신이 넘 강하셔서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어떤 불공정한 제도도 다 쉴드치시는 게 전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집값이 12억이고 100억이고 왜 그 사람들만 이사갈 때 나라에서 세금뜯는 건지 모르겠네요.
결국 그게 거주이전의 자유를 돈으로 제한하는거에요.
양도세 아니라도 취득세, 종부세, 보유세도 많이 붙여놓고는..

부자니까 괜찮다? 의사들도 부자니까 공공의대 더 지어서 공급 늘려도 된다는 논리랑 똑같잖아요.
그리고 집한채 가진 사람이 정말로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할만큼 부자인가? 에도 근거가 없고.

애초에 세금 자체에 대한 불신도 고려를 해야하는 것이
재벌들이나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투명하게 내는 것도 아니고, 하위 50%는 세금 내지도 않고.
현재 계층별 누진세 부담이 적절한가? 이런 고민도 없고
그냥 과세하기 쉬운 주택이랑 직장인에게 대충 세금 박는 것도 불공정할 수도 있는거죠.

별 근거도 없이 니가 부자라서 너가 좀 맞아야겠다 하고 때리면 그게 마더테레사라고 해도 반발하는게 당연한거죠. 아니 뭐 서울에 집한채는 제비가 물어다줬나요? 다 본인들이 노력해서 얻은건데 그걸 자기들맘대로 세금 더 내라하는 게 공정인가요?

그 주택이 1년만에 5억을 벌어다줬는지 40년만에 5억을 벌어다줬는지는 모를 일이지요.
물가 인플레에 대한 생각이 필요한 상황인듯 합니다.

더우기 앞으로의 추가되는 미래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과거의 이미 벌어진 집값 상승에 대한 과세를 추가하겠다는 거예요.

1주택 실거주자 입장에서 올해까지 팔면 5천만원, 올해까지 안팔면 1억 세금 내라.
라고 하면 부당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설사 판다고 해도 세금때문에 쫓겨나는 기분나쁜 느낌도 들테구요.
(이 상황에서 5천만원이나 더 벌고 나가는거면 좋아해야하는거 아닌가 라고 하진 않으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니까 죽창맞아야한다고 하시면 더 설득을 시도할 자신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노력해서 얻은걸 뭐라할 생각은 저도 없습니다.
주택에 투자하는 결정을 올바르게 내린 결과로
주택 가치가 상승하고 그 이익을 가져가는것도 정당하죠.
하지만 고소득 세율은 42%인데
주택의 앙도소득세 세율은 거기에 훨씬 못미칩니다.
그런면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물론 그것을 보정하기 위해 주택양도세 기준을 더 정교하게 만들자고 하시면
저도 그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기준제정을 저나, 저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도하면...
아마 선생님은 더 화를 내실것같기도 합니다;;; 쿨럭;;;

집값이 오르는 이유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 사는 집을 팔아서 = 비슷한 집으로 이사를 못가니까'
비슷한 집으로라도 이사를 가려면 '훨씬 더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 안팔리면 안가지 뭐. 하는 마음으로 호가를 뻥뻥 올리는건데..


1주택자의 이 기본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이 지금 많습니다.


1주택자는 '사업이 망하거나 한게 아니면' 기본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집' 으로는 가려고 하는게 속성이고
그 집을 팔아서 갈수 없다면 '안가거나'(매물 잠김)
아니면 그냥 호가를 더 올려서 팔아보거나 (팔리면 가면 되고, 안팔리면 걍 살고.. 호가 올리기)

의 속성으로 넘어가는게 현재 시장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