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80134981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축소를 주택 신규 취득자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신규 주택 구입자에 대해선 공제 축소를 강행하기로 한 것을 놓고 “향후 주택을 구매할 청년층 등에 대한 일종의 ‘사다리 걷어차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news.joins.com/article/24118858
이들의 조세저항을 우려해 민주당이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를 주택 신규 취득자에만 한정하기로 한 발 물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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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진짜 누더기가 돼 가는 군요.
1주택 장기보유자 들에게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줄이고 세금을 더 걷으려다가 반발이 무서우니
신규 1취득자에게만 저걸 적용하겠다는 거로 보입니다.
다주택자들도 왜 다주택 기간은 1주택 보유기간을 빼야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10억이상은 20% 20억 이상은 10% 만 감면해준다는 건데...
23년 이후 집값은 과연 어찌 될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