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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11/25 15:28:15
Name   the
Subject   헌재 “윤창호법 위헌…처벌 과도해”
https://m2.sm.or.kr/news/26684
http://naver.me/GyXq8Gt2

현재의 법이 기준이 불명확하고 처벌이 과도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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