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20111163650993


여야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17인 찬성 178표 반대 13표 기권 26표로 통과시켰다.

지난 5일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의결된 정당법 개정안은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두고 있다.




범죄 진압하다 피해 입혀도 면책..경찰직무집행법 본회의 의결
https://news.v.daum.net/v/20220111161324153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7인 중 찬성 205표, 기권 2표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경찰관이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진압하거나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날 여야 합의로 확정된 개정안에는 '살인과 폭행, 강간 등 강력범죄나 가정폭력, 아동학대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는 문구가 담겨 경찰관의 면책 상황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광주 붕괴참사' 재발 방지법 본회의 통과..처벌 강화 골자
https://news.v.daum.net/v/20220111164742433

'광주 학동4구역 붕괴 참사'와 관련한 재발 방지법(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체작업자가 해체계획서대로 건축물을 해체하지 않고,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다.

부정한 해체 작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 첫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국회는 46건의 법률안을 처리했습니다. 처리된 법안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정당법 일부개정안 :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현행 : 만 18세 이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관이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진압하거나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 해체작업자가 해체계획서대로 건축물을 해체하지 않고,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을 때 처벌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