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관계자 해명을 보면, 영수증을 몰아서 처리하면서
회계처리된 날짜를 기준으로 처리한 느낌이라고 하는걸 보면
'하루에 점심만 9끼를 먹은 결과 한달에 점심을 38회 먹었다고 찍힌건 아닌듯'해 보이긴 하는데...
기사에 적혀있듯 회계처리도 엉망이고 감사도 엉망이었다는 김경율 회계사 말에 공감이 많이 가네요.
지방자치단체장 견제 구조가 너무 허술하긴합니다. 당장 우리 지역만해도 뭐.......
-공직부패는 고도로 조직되고 훈련된 전문집단인 공무원에 의해 행해지고 과도한 재량권에 의해 위법 없이도 얼마든지 부정거래를 수반할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 역시 공범이고 밀행되기 때문에 발각이 쉽지 않다. 따라서 검거율도 낮고 발각돼도 처벌이 형편없이 가볍다.
- 한번 선출되면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은 이상 절대적으로 임기가 보장되는 기형적인 지방자치가 시민들의 감시견제를 무력화시키고 결국 부패를 온존확대시키는 원인이다.
- 지자체 내 자체 감사기능이 매우 취약하고 독립성을 갖추지 못해 단체장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는 애초부터 불가...더 보기
-공직부패는 고도로 조직되고 훈련된 전문집단인 공무원에 의해 행해지고 과도한 재량권에 의해 위법 없이도 얼마든지 부정거래를 수반할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 역시 공범이고 밀행되기 때문에 발각이 쉽지 않다. 따라서 검거율도 낮고 발각돼도 처벌이 형편없이 가볍다.
- 한번 선출되면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은 이상 절대적으로 임기가 보장되는 기형적인 지방자치가 시민들의 감시견제를 무력화시키고 결국 부패를 온존확대시키는 원인이다.
- 지자체 내 자체 감사기능이 매우 취약하고 독립성을 갖추지 못해 단체장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는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 지방정치인 부패행위는 일반예방효과를 위해서도 엄정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부패공직자의 공직취임을 원천금지시키는 것은 부패축소를 위해 필요최소한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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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방정치 부정부패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 석사학위 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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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아서 하면서 회계처리 일자 기준으로 적었다는 말은 일을 개판으로 하는거 같지만 이해는 갑니다.
영수증 몰아 처리하려면 날짜 추적하기 어렵다는 말은 이해가 안갑니다.
영수증에 날짜가 다 나오는데..? 그거 하나 구별하기 귀찮아서 회계일자기준으로 적는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