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채 얼마든 찍어도 되느냐" vs 李 "본인은 얼마라고 생각하냐"

며칠전에 보도도 나왔다 라는 말의 그 '보도'는 첨부하신 뉴스공장이 아니라 2월13일자로 주요 언론에 모두 보도된
[한국 원화, 세계 6대 기축통화 편입되나...전경련 “자격 충족…정부도 준비해야”]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213500027
이 기사를 얘기하는것 같고요. 어쨌든 보도 기반으로 얘기한거니까 막 비웃을 만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더군다나 기축통화국이 미국 제끼고 전세계 유일 기축통화국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그렇게 생각하는분들은 뭐 그거 되면 세종대왕이니, 종신대통령이니, 환빠 아니냐느니 하시더라고요. 위의 저질스러운 나무위키 편집도 정확히 그렇게 적혀있네요. 한적도 없는 '달러를 넘어서는 세계1등' 이런 얘기도 붙어있고..) 기사에 나온대로 현재 미국 달러화, 유럽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가 포함된 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포함되느냐 마느냐 이야기인것 같습니다. 이 또한 쉬운일은 아니지만 IMF가 SDR 포함통화를 현행 5개에서 몇개 더 확대할수도 있는거고, 만약 한 7~8개쯤 지정한다고 했을때 원화가 고려대상으로 언급되는게 비웃을만한 일은 아닌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맥락상 저게 꼭 된다기보다 저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규모가 많이 커졌는데 윤 후보가 자꾸 우리나라같은 쩌리는 IMF가 제시한 기준보다 국채 기준을 훨씬 낮게 가져가야한다 50%만 넘어도 문제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맥락에서 나온 얘기라고 봐야죠.

토론을 안 봐서 대화의 맥락을 잘 모릅니다만 정부부채 쟁점의 맥락은 조금 아는데
첫 번째 쟁점은 정부 부채의 기준을 어디까지 잡을 거냐입니다.
중앙정부 + 지방정부 부채만 따지는 게 D1
D1에서 비영리 공공기관(시장성이 없다고 분류되는)의 부채까지 더하는 게 D2고
D2에다가 비금융 공기업(시장성이 있다고 분류되는) 부채까지 더하는 게 D3
D3에 연기금까지 더해서 산정하는 게 D4입니다.
보통은 국제 비교를 위해서 D1 혹은 D2를 활용하는데, 실질적인 정부 재정 운용상으로는 D3/D4까지 계산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가채무를 과소 산정하게 된다는 거죠. 다만 D3/D4의 경우 소수의 여타 집계국과 비교해도 한국이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액면가 + 조정가까지 해도 한국의 당장의 국가부채는 우려스러운 상황은 아닌 편입니다. 그러나 고령화가 진행된다는 부담이 있는 이상 마냥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쟁점이 따라오는데, 당장의 액면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부채를 40% 정도로 낮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된 근거를 제공한 것이 한경연이나 조세연 같은 곳이고, 실제로 국제 비교의 대상이 되는 OECD에서 비기축통화국만으로 한정하면 한국의 정부 부채는 약간 높은 축입니다. 여기서 기축통화국이란 OECD 37개국 중 20개국으로, 달러, 엔화, 유로, 파운드, 위안화를 쓰는 국가들을 의미합니다. 위의 IMF SDR에 해당하는 것이죠. 즉 비기축통화국중에서 한국이 높은 축이라는 건 저 국가들을 다 뺀 17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정부부채 이야기를 할 때 기축통화 이야기는 우리의 정부부채가 비기축통화국 사이에서는 높은 축이냐 낮은 축이냐를 따지기 위해서 나온 것으로 IMF 37개국 중 17개국과의 국제비교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만약에 한국이 IMF SDR에 해당하게 되어 기축통화국으로 분류되면 나머지 20개국과 국제비교 대상이 되니까 기준이 달라져버리는 거고요.

한데 실은 기축통화국이라고 한들 유로권에서 죽쑤고 있는 그리스나 포르투갈 같은 국가들도 포함되는 것이라 좀 난점이 많다 싶긴 합니다. 정부부채 논쟁이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냐를 가지고 싸우다가 그 기준을 찾기 위해 국제비교에 집착하다 보니 영 지엽적인 데로 빠져버렸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