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캐디 10m 뒤에서 풀스윙 50대 '중과실치상' 기소.."고객과 캐디는 동등한 인격체"

https://news.v.daum.net/v/20220324070050833?x_trkm=t

과실치상'의 경우 벌금 500만 원이 최고형이지만, '중과실 치상'의 경우 5년 이하 금고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사건 송치 뒤 9개월 동안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했고, 모든 증거를 꼼꼼히 검토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라고 말했습니다.

돈 깨나 있는 양반들이니 집행유예까지도 안가고 벌금이나 나오겠지만 민사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다행입니다.

이걸 다행이라고 말할수 밖에 없는게 서글프네요.

Date	22/03/24 09:34:09
Name	Regenbogen
Subject	캐디 10m 뒤에서 풀스윙 50대 '중과실치상' 기소.."고객과 캐디는 동등한 인격체"
https://m2.sm.or.kr/news/28743 https://news.v.daum.net/v/20220324070050833?x_trkm=t 과실치상'의 경우 벌금 500만 원이 최고형이지만, '중과실 치상'의 경우 5년 이하 금고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사건 송치 뒤 9개월 동안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했고, 모든 증거를 꼼꼼히 검토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라고 말했습니다. 돈 깨나 있는 양반들이니 집행유예까지도 안가고 벌금이나 나오겠지만 민사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다행입니다. 이걸 다행이라고 말할수 밖에 없는게 서글프네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Regenbogen님의 최근 게시물 24-02-17 귀 막고 ‘입틀막’ 윤 정권…R&D 예산 항의한 카이스트 학생 끌어내 [3] 24-02-14 “이강인 등 후배들, 4강전 전날 손흥민에 하극상”… 폭로에 시끌 [11] 24-02-13 이종범 아니었다… KIA, 이범호 제11대 감독 선임 [3] 24-02-11 "아이들 대신 3040 성인이 더 찾더니 결국…" 줄줄이 폐업 [18] 24-02-07 ‘수업권 침해’ 소송 22개월…연세대 청소노동자 “학생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6] 24-02-05 ‘성소수자 축복’ 목사 쫓아낸 교단…고발인은 “교회법, 인권과 무관” [9] 24-02-02 "식당 몇 개 생겼을 뿐인데" 백종원 이후 1년 예산군의 '놀라운 변화' [7] 24-01-29 日 ‘주방의 아리스’, 韓 ‘우영우’ 표절 논란…현지도 시끌시끌 [10] 24-01-29 KIA 장정석 前단장·김종국 감독 구속영장...후원업체서 뒷돈 받은 혐의 [9] 24-01-22 15세·17세 포함 10여 명 '성 착취물' 유포…유명 쇼핑몰 사장의 두 얼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