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완화안 꼼수 논란.

https://m.yna.co.kr/view/AKR20220523127000003?section=news
민주당에서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를 완화한다고 했었는데
내용인즉슨
다주택자 종부세에서 주택 수 계산안하고 가격으로 합산해서 종부세 매긴다는 얘기였거든요.
어찌보면 합리적이죠.
현행으로는 6억, 10억짜리 2채인 사람과 16억짜리 1채인 사람 세금이 다른 거니까.

근데 공시가액 적용율 자체를 100%로 올리면서 실질적으로는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합니다.
역시나 민주당의 다주택자 규제 스탠스는 변한 게 없네요.
지난 정부 부동산 기조의 본체가 문통이라 생각해서 퇴임 후 좀 변할 줄 알았더니..

참고로 다주택을 규제를 지속하면 임대공급이 줄고, 똘똘한 한채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만큼 했으면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것 같진 않고
그냥 대놓고 이쪽으로 미는 건데..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그게 누구에게 좋은 걸까요?

Date	22/05/24 17:29:38
Name	moqq
Subject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완화안 꼼수 논란.
https://m2.sm.or.kr/news/29592 https://m.yna.co.kr/view/AKR20220523127000003?section=news 민주당에서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를 완화한다고 했었는데 내용인즉슨 다주택자 종부세에서 주택 수 계산안하고 가격으로 합산해서 종부세 매긴다는 얘기였거든요. 어찌보면 합리적이죠. 현행으로는 6억, 10억짜리 2채인 사람과 16억짜리 1채인 사람 세금이 다른 거니까. 근데 공시가액 적용율 자체를 100%로 올리면서 실질적으로는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합니다. 역시나 민주당의 다주택자 규제 스탠스는 변한 게 없네요. 지난 정부 부동산 기조의 본체가 문통이라 생각해서 퇴임 후 좀 변할 줄 알았더니.. 참고로 다주택을 규제를 지속하면 임대공급이 줄고, 똘똘한 한채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만큼 했으면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것 같진 않고 그냥 대놓고 이쪽으로 미는 건데..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그게 누구에게 좋은 걸까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moqq님의 최근 게시물 24-08-20 수능 이원화 · 내신 외부평가제 도입 논의 [22] 24-08-14 종합병원 중증수가 인상+의료정보플랫폼 구축 = 민영화? [9] 23-10-10 남녀 임금격차 '뿌리' 찾은 골딘에 노벨상 [30] 23-09-18 프랑스 학생 절반 밥 굶는다...인플레이션 직격탄 [8] 23-09-01 “월세 올리지마” 강요하더니… [2] 23-08-21 "한달 전기료 14만→30만원"…빛도 온기도 잃은 유럽 '덜덜' [11] 23-08-17 中 CATL, 10분 충전에 400km 가는 LFP 배터리 출시 [7] 23-08-14 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富 격차 갈수록 커지는 3가지 이유 [19] 23-08-08 공장일 거부하는 아시아 청년들…전세계 초저가 시대 저문다 [14] 23-06-14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나만 왜 이리 징역이 많냐?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