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미 대법원 “환경청, 온실가스 방출량 제한 권한 없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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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7/02 03:02:27수정됨
Name	휴머노이드
Subject	미 대법원 “환경청, 온실가스 방출량 제한 권한 없다” 판결
https://m2.sm.or.kr/news/30149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049269.html https://edition.cnn.com/2022/06/30/politics/supreme-court-climate-change-epa-regulations/index.html 내용은 한국말로 치면 '시행령으로의 행정'을 통해 미국 환경보호국이 각 주의 온실가스 규제를 하는걸 대법원이 제지하고 의회에서 결정되야 한다고 판결한건데, 클레런스 토머스가 낙태 판결 이후 공개 발언한대로, 존 로버츠를 빼고도 5명으로 이미 과반을 넘긴 보수 대법관들이 진보 대법관이 숫자가 더 많을때 수세에 몰렸던 걸 전부 되돌리려고 하는거 같은. 2 이 게시판에 등록된 휴머노이드님의 최근 게시물 24-08-22 "인플레 10%는 이상기후 영향" [10] 24-08-08 2위 밀린' 정봉주 "돌 던지면 서서 맞고 죽으라면 죽겠다" [52] 24-04-24 조정식, 국회의장 출사표 "'명심' 당연히 나…중간평가 가능" [12] 24-04-19 '22대 국회의장 경쟁' 추미애·조정식 거론...5선도 '물밑 신경전' [32] 24-04-16 <주간 뉴스타파>아직도 세월호 침몰이 미스터리라 믿는 당신에게 [3] 23-12-08 ‘서울 6곳 우세’ 분석에 “진짭니까?”…국힘만 모르는 진짜 위기 [10] 23-07-20 마카오발 항공기에서 생긴 일 [8] 22-08-01 대우조선, 호황효과 내년부터지만…3조원대 러 수주대금 ‘뇌관’ [0] 22-07-02 미 대법원 “환경청, 온실가스 방출량 제한 권한 없다” 판결 [5] 22-06-23 윤 대통령 “경찰, 내 재가 없이 치안감 발표…중대 국기문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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