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 진실과 정의를 가리는 곳이 아니란건 알고 있습니다.
일개 사람이 어떻게 절대적인 진실과 정의를 판단 하겠어요.
단순하게 말한다면 법정은 증거와 증인을 가지고 검찰과 변호사가 각자의 직무에 충실히 다툴 뿐인거겠죠.
다만 이건은 검찰이 무능했던지 변호사가 유능했던지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판결 같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무죄가 나오는 건 공소시효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성매매 등으로 기소했다면 무리없이 유죄 받았겠지만 성매매 공소시효 끝나고 뒤늦게 특수강간이나 뇌물 같은 더 중한 범죄로 기소하다 보니 입증에 실패했을 거고요. 결국은 검찰이 첫단추를 잘못 꿴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10년 전 두 번의 수사 때 검찰이 김학의 얼굴만 알아봤어도 사법정의는 실현됐을 거에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런 놈들이 검수완박을 비판하면서 자기들만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나서는 건 양심이 없는거죠.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검경의 연이은 수사에도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8년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꾸려지고, 심야 해외 출국을 시도하던 김 전 차관을 공항에서 붙잡은 끝에야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도 성접대와는 무관한 혐의만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검 진상조사단 내부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당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객관적 증거에 따라 결론이 도출된 것이 아니라 일부 단원의 의중대로 조사가 진행된 흔적이 나타났고, 조사에 특정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더 보기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검경의 연이은 수사에도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8년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꾸려지고, 심야 해외 출국을 시도하던 김 전 차관을 공항에서 붙잡은 끝에야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도 성접대와는 무관한 혐의만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검 진상조사단 내부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당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객관적 증거에 따라 결론이 도출된 것이 아니라 일부 단원의 의중대로 조사가 진행된 흔적이 나타났고, 조사에 특정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 단체 채팅방에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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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을 조사하기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조사에 있어서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가 진상을 밝히는데 오히려 악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으로 읽었습니다.
검찰을 깔 껀수를 하나 잃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아...
절차에 맞게 정상적인 건으로 기소하고. 공소시효등 처벌에 불리한 판결이야 어찌 되었던지간에 그 진상조사 결과를 백서로 만들어 공론화 시켰다면 차라리 어땠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결국 무죄도 나오고 진상조사에 관한 백서 발간도 못하고 공론화도 이끌지 못하는 나쁜 결과만 나온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검찰개혁의 기회 중 한가지를 놓친 셈이랄까요. 씁쓸합니다.
네, 저는 사실 김학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건 그것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사건 초기에 검찰에서 어떤 은폐 작업이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춰 진상을 밝히는 백서를 발간하는게 맞았을 텐데 무리하게 뒤늦게 김학의 처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불필요한 잡음만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검찰의 과거사를 정리해야 하는데 반대로 '마침내 김학의를 단죄하고 마는 검찰'의 위상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검찰개혁에 더 걸림돌을 만든 셈이죠.
기사 하나 올리고 이쪽으로 흘렀다가 다시 저쪽으로 흘렀다가 절충해서 결론을 얻어내는 시간이 제게는 많이 유익했습니다.
흘러가는 제 댓글의 패턴을 보며 "이사람 뭐야. 왜 이렇게 귀가 얇아."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직접 보셨겠지만 사실 전문분야가 아닌 부분에서는 제가 귀 얇은 편은 맞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얻어가는게 있어서 만족 합니다.
댓글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