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원희룡 "전세사기 뿌리뽑는다 "…세금체납 등 집주인 정보 공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20856?sid=101

1 -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구하면 집주인의 세금체납 사실,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

2 - HUG 보증 가입할 때 집값을 공시가의 150%를 적용하던 것에서 140%로 조정

3 - 파트·연립·다세대 등의 전세가율을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국 시·군·구, 수도권 읍·면·동 단위로 공개

4 - 담보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임차인 보증금 중 일부를 우선 변제하는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5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추가

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다 진행되었으면 좋겠네요.

Date	22/09/01 16:16:43
Name	Lee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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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원희룡 "전세사기 뿌리뽑는다 "…세금체납 등 집주인 정보 공개
https://m2.sm.or.kr/news/3116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20856?sid=101 1 -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구하면 집주인의 세금체납 사실,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 2 - HUG 보증 가입할 때 집값을 공시가의 150%를 적용하던 것에서 140%로 조정 3 - 파트·연립·다세대 등의 전세가율을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국 시·군·구, 수도권 읍·면·동 단위로 공개 4 - 담보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임차인 보증금 중 일부를 우선 변제하는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5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추가 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다 진행되었으면 좋겠네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Leeka님의 최근 게시물 24-08-19 폭염 속 숨진 청년노동자…유족 “신고 않고 야외 방치” [12] 24-07-25 상속세율 25년 만에 내린다…자녀 1명당 공제 5억 원으로↑ [세법개정] [30] 24-07-03 美 동맹국들, 트럼프 재집권 대비에 분주 [9] 24-06-12 롯데백화점, 잠실점 리뉴얼 내년으로 연기 가닥 [2] 24-06-11 ‘만기전역’ 방탄소년단 진, 별도 행사 없다...“현장 방문, 삼가길”(공식입장) [전문] [5] 24-06-09 ‘선재 업고 튀어’ 마지막화 방영날 티빙이 넷플릭스 제쳤다 [4] 24-06-07 이마트 죽전점, 8월 ‘스타필드 마켓’으로 리뉴얼 오픈 [4] 24-06-07 수술대 오른 종부세, 시나리오별 후폭풍 따져보니 [4] 24-06-05 교감 뺨 때린 초3, 1년 동안 강제전학만 세 번 [10] 24-06-05 타협 제안에 ‘묵묵부답’ 하이브, 재판기록 열람 제한 신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