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론이 문제시 하는 것은 법률 개정을 위한 정치 역량의 부재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정권 말 검수완박을 법무부 차원에서 무효화할만큼 법률적 시각이 국회보다 날카로움을 보여주었고 경찰부처를 행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장악할만큼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현 국민의힘 상황이 철저히 윤석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치 역량이 과연 적다고 말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사회정의에 부합한다 아니다가 아니라, 글에서 말하는 의미의 정치공학적 역량은 충분하죠. 게다가 글의 제언이 가진 기본 전제는 행정부 수반이 수권 정당과 한 몸통이라는 겁니다...더 보기
본론이 문제시 하는 것은 법률 개정을 위한 정치 역량의 부재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정권 말 검수완박을 법무부 차원에서 무효화할만큼 법률적 시각이 국회보다 날카로움을 보여주었고 경찰부처를 행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장악할만큼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현 국민의힘 상황이 철저히 윤석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치 역량이 과연 적다고 말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사회정의에 부합한다 아니다가 아니라, 글에서 말하는 의미의 정치공학적 역량은 충분하죠. 게다가 글의 제언이 가진 기본 전제는 행정부 수반이 수권 정당과 한 몸통이라는 겁니다만 실은 그렇지 않죠. 노무현과 박근혜 때를 떠올려 보면 ‘여당 장악’이 쉬운게 아님을 너무 쉽게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글의 문제의식 자체가 편향적입니다. 애시당초 ‘경제유표’라는 이름을 내세워 칼럼을 쓰는 것은 그만큼 경제를 통해 민심을 파악하여 전통적 의미의 정치 행위에 도움을 주겠다는 뜻일텐데, 이 글은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를 중층적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그냥 표층에서 함께 비판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윤석열 자체가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으며 글에도 나왔듯 보수가 아닌 ‘중도’를 표방하겠다는데 굳이 보수의 무능과 엮어 이야기 해보겠다는 것은 비판 대상을 물 자체로 파악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재합니다.
특히 본문에 등장한대로 윤석열 정부와 함께 ‘중도’를 언급한 보도가 문재인 정부보다 높다면 그것이 정말로 윤정부의 정책이 중도적이기 때문인지, 혹은 언론의 필터링인지 아니면 그냥 대통령실의 홍보 수단일뿐인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시 되어야죠. 그걸 그냥 ‘너는 보수면서 중도라고 갖다 쓰다니 정말 지지 기반을 탄탄히 하지 않는 구나’식으로 따져 들어간다면 그냥 ‘못하니까 못해서 비판한다’라는 순환 논리에 머무는 거죠.
끝으로 기자가 너무 윤석열을 싫어하는 데 한동안 윤석열 기사 말고 좀 세부적인 주제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애당초 박근혜의 ‘경제민주화’, 이명박의 ‘747 공약’,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이 과연 그 캐치프레이즈만큼 얼마나 큰 의미를 가졌습니까? 또한 정책 부재를 이야기하다 갑자기 검찰과 기재부 중심의 인적 구성을 이야기하며 ‘정책이 시행될 수 없다’는 측면으로 발화하는 것은 얼마나 생각이 없는 겁니까? 단순히 검찰 조직과 기재부의 조직 문화만 파악해도 그렇다면 그 인력들이 타 부서의 핵심 인력으로 전출될 때 어떤 식으로 정책이 변화하겠다 정도는… 기자라면 당연히 생각이 닿는 지점일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냥 ‘캠페인을 전개할 수 없다’식으로 넘겨 버리면 과연 ‘문재인 정부에 민변이 얼마나 많았냐?’라고 항변하는 윤석열과 얼마나 수준이 다른 건지 의문입니다.
저번에도 이 기자 글에다가 비판적으로 쓴 바 있지만 그냥 그래프 몇 개, 수치자료 몇 개 갖다 붙인다고 양적 연구의 논리 구조가 형성되는 게 아닌데 자꾸 경제논리를 억지로 이 분야 저 분야에 쉽게 붙이려하는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깔끔하게 경제 논리 안에만 머물러도 지면과 본인 지식 깊이, 시간이 부족할텐데 너무 거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