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주최측이 없는 행사라도 경찰에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

김현정의 뉴스쇼 - 탐정 손수호에서 발췌
https://www.nocutnews.co.kr/news/5842613
https://youtu.be/s4cBOvvYVtc?t=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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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사고가 났을때부터
'주최측이 없는 행사에 경찰이 군중통제를 해야할 책임이 없는것 아니냐'는 의견이 꽤나 돌았는데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보면
경찰은 이태원에서 군중통제를 반드시 했어야하는 명확한 책임이 있다는것 같습니다.

이만 법알못은 사라집니다... 흙흙 법잘알 선생님들 보충.해줘!

Date	22/11/02 17:47:44
Name	매뉴물있뉴
File #1	경찰관_직무집행법.png (22.8 KB), Download : 41
File #2	손해배상_판례.png (25.0 KB), Download : 40
Subject	주최측이 없는 행사라도 경찰에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
https://m2.sm.or.kr/news/32072 김현정의 뉴스쇼 - 탐정 손수호에서 발췌 https://www.nocutnews.co.kr/news/5842613 https://youtu.be/s4cBOvvYVtc?t=206 ========================================================================= 처음에 사고가 났을때부터 '주최측이 없는 행사에 경찰이 군중통제를 해야할 책임이 없는것 아니냐'는 의견이 꽤나 돌았는데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보면 경찰은 이태원에서 군중통제를 반드시 했어야하는 명확한 책임이 있다는것 같습니다. 이만 법알못은 사라집니다... 흙흙 법잘알 선생님들 보충.해줘!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매뉴물있뉴님의 최근 게시물 24-09-19 (단독)"대통령과 여사에게 전화했다. 내일 김영선 발표" [24] 24-09-12 감사원 "대통령 관저 정확한 준공도면도 없어…공사 전 과정 위법사례" [5] 24-09-10 “불친절할까봐” 병원에 둔기 가져가 난동부린 60대, 현행범 체포 [1] 24-09-10 채상병 어머니 "해병대 전 1사단장 처벌 바란다" [5] 24-09-10 20대 남성, ‘문재인 평산책방’서 8분간 여성 직원 무차별 폭행 [6] 24-09-06 김민석, “계엄설이 이재명 방탄용? 코미디 같은 이야기” [김은지의 뉴스IN] [22] 24-09-05 '풀액셀' 경고음 의무화 법안 추진…"급발진 둔갑 페달 오인 사고 막는다" [18] 24-09-05 휴대폰 메시지 확인하는 인요한 최고위원 [6] 24-09-05 애플, 내년 봄 '나의 찾기' 네트워크 국내 도입 [11] 24-09-05 (단독)"김건희 여사, 4·10 총선 공천 개입" [22]